수  신 : 구미시의회의장                          2010.    .    .

제  목 : 질문요지서 제출

제1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결로 출석하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합니다.

1. 질문년월일 : 2010년   월    일

2. 질문대상자 : 시    장

3. 소 요 시 간 : 20 분

4. 질 문 요 지 : 붙    임

붙  임  : 질문요지서 1부 끝.

제 출 자  :  김 수 민 (인)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 수 민	소속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질문대상	시 장	소 요 시 간	20 분
제 목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환아 발생 시 대책 -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계획 - KEC 파업사태에 관한 구미시의 임무
1.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은 환아 발생 시 영아 또는 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본 의원은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설립을 두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몇가지 허점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 허점을 보완해 간호보육센터를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 질문드린다. 이외에도 앞으로 환아 발생에 대비해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방안이 있는가? 2.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상위 근거 법령이 있으며 여러 지자체가 이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에 있다. 구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가? 3. 지난 6월 구미공단의 KEC(한국전자)는 파업과 직장폐쇄에 들어갔고 끝없는 대치에도 불구, 성실한 교섭은 없었다. 그리고 끝내 사태는 공장점거와 노동자 분신사태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 미시가 중재를 위해 한 모든 작업과 그 일시 및 장소를 밝혀주실 것 을 요청하며, 노사관계에서 구미시는 어떠한 방향을 잡고 KEC사태 를 해결할 것인지를 아울러 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