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안 발의예고

김수민 의원(인동동, 진미동) 대표발의 예정(2012.9.)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도 민간위탁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미시의회의 동의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절차를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기로 한다.

- 본질적으로 공공독점업무인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의 직접 운영 업무로 규정하여 대행에 제동을 걸고, 이미 시범적으로 대행된 업무는 늦어도 2014년 1월 1일 재직영화한다.

- 대행업체와의 계약 사항에서 장비에 관련된 사항을 빼고, 인건비 등 계약금액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르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 대행업체의 이윤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라 통제한다.

- 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 문제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대로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대행계약사항에 포함시킨다.

- 대행업무가 시의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원룸 등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도 추진 중이었으나 조금 더 행정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기회에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립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및 조항별 해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 ------------------------------------------------------------------------------------------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및촉진조례」를 따른다.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 1.~3. (현행과 같음)
=> 대행의 절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은 민간위탁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대행의 남발과 대행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하며 구체적 절차는 최소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범 여부에 대해서도 법제처 회신은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대행업무 분야의 제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 회신의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관련 업무의 민간에 대행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행을 제한하는 개정안 조항은 대행에 따른 구체적인 여러 문제점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환경미화업무가 대행 또는 민간위탁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추진하여 대행 분야를 제한함으로써 무조건적인 대행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단 대행해 보고 일정 기간 지켜볼 일”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역으로 “현재 대행업체들의 부조리가 개선되는지 일단 보고 나서 대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 (삭제) 5.·6.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인건비, 장비유지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공과금 등 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및 관련법규에 따르고, 잡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용역기준에 따른다. (신설) 5.~6. (현행과 같음) 7. 종사자의 인건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 부분 포함)를 지급한다. (신설) 8.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및 필요한 사항 (신설)
=> 4호: 대행업체의 장비 문제가 기존에 장비를 갖춘 업체가 입찰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단점이 있어 계약에서의 필수적인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경산시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에 이 같은 사항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 선례로 꼽힙니다. 인건비 등 각 대행금액내역을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규로 보장하며, 업체의 이윤을 통제하는 것은 공공업무의 특성에 미루어 보아 필요한 규정이며, 만일 대행업체의 자율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이 조항은 대전광역시의 중구 및 동구의 폐기물관리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7호: 인건비를 책정된 만큼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항은 너무나 당연하여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인건비를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지급하라는 계약사항은 대행업체와 종사자간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의 ‘계약관계’를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법제처가 위법 여부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현재 폐기물관련 대행업체에 종사자 인건비 갈취가 만연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민생 문제를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며 삽입한 바 있습니다. => 8호: 1~7호가 포괄하지 못하나 삽입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염두한 통상적인 조항입니다.
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⑦ 시가 대행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할 경우, 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고, 동종·유사의 직접고용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 7항: 직영 전환을 유도·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으로, 대행과 직영 모두가 가능한 행정분야에 필수적인 조항입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정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고용승계’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전환 시 이 원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제처 회신도 이 조항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공공정책 연구자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이 조항의 삽입을 주장하는 추세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조례 시행 전 대행하게 하였던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늦어도 2014년 1월 1일에는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되 그 이전까지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