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일회성 출산축하금, 서두를 일 아니다

먼저 지적할 것,

조례 제개정과 시행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게 아니다.

시청 기간제노동자 명절휴가비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 세 군데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의미 있지만 아직은 작은 변화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도 나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2011년 봄 나는 비리로 수사받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난 기업이 사건 직후 '구미시 이달의 기업'에 선정된 것을 시정질문으로 문제 삼았다. 아울러 '착한기업 우대 정책'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
나는 구미시 민간위탁 조례의 대폭 개정을 통해 수탁기관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용안정과 사회적책임을 다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시도했다. 그해 7월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를 계기로 5분자유발언을 했으나 역시 변화가 없었다.

결국 나는 조례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는데 이마저도 상임위 상정이 보류되었다. 그때 다른 의원들은 민간위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나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특위는 끝내 구성되지 못했고 민간위탁조례개정안도 기약 없이 밀려나갔다.

나는 상임위를 옮긴 뒤 그 조례의 내용을 일부 승계받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정하게 되었다. 고용안정기업 우대지원 방안이 비로소 첫발을 떼게 되기까지 시정질문 이후 1년 반이 걸렸다.

이 조례 말고도 쉽고 빠르게 통과된 것은 별로 없다. 어린이청소년권리조례는 안이 만들어지고 2년 가까이 난항중이다. 도시농업조례도 1년쯤 걸렸다. 폐기물관리조례는 환경미화원 노조의 투쟁과 각계의 성명 발표 때문에 개정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개정내용 일부라도 사수할 수 있었다.

 

 

 

출산축하금 문제...

 

현재 구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출산축하금 조례는 둘째아 축하금 30만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6, 7억 정도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조례안에 명시된 시행시점도 2015년 1월 1일이다.

 

수십분짜리 교향곡을 연주하는 데 다짜고짜 피날레부터 터트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출산축하금이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는지, 장려금을 받는 둘째아 출산 가정이 축하금을 받는 반면 첫째아 출산 가정에는 장려금도 축하금도 없는 것에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6,7억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을 이롭게 할 우선 순위 정책은 없는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아 출산에 대해 2012년 8월부터 이미 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여기에 30만원 더 보태주는 게 대단한 정책인가?

 

이 나라의 보육정책은 거꾸로 뒤집혔다. 제대로 하려면 양육수당 지급이 기본이고 그 다음이 어린이집 보육료다.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다.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나오는 게 출산축하금이다. 그런데 출산축하금부터 셋째아 이상 가정에 도입하면서 순서가 다 뒤집혔다. 이걸 교정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이지 선심성 일회성 예산만 자꾸 늘리면 뭐하겠는가.

그럼에도 출산축하금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 출산장려정책 반대이고 마치 대단한 개혁을 방해하는 듯 몰아가고, '집행부 편을 드는 것'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애초 안에 담긴 시행 시점은 내후년 초일이었다. 자신이 정한 박자와 리듬을 스스로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간의 경과 역시 이 문제가 단기 과제가 아니게 되었음을 입증한다. 의원 임기의 종료가 임박했지만 정책정당의 호흡은 의회주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구미갑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