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의 '안전', 새 정치의 돌파구

이 글과 함께 읽을 글을 일단 링크해 둡니다. 

 

[홍기빈의 W 경제]좌파들의 생각과 달리 경제적 호황기에만 확산된 급진적 사상과 이념
진보가 어떻게 안정성 달성에 효과적인지 설득할 수 있어야 승리 가능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3691.html

 

 

 

1.
저는 1년전부터 "지금 우리시대의 정신과 가치가 '안전'에 있다"라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대선주자의 이미지와도 다 관련이 있는 '안전'입니다.

홍기빈 씨의 칼럼에 나오듯 현재는 '안정희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인공이 된 5060세대만 그럴까요?
2010년 야권과 보편적 복지에 표를 던진 2040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권 유권자들이 이 같은 이치를 간파하지 못한 건 왜일까요?
... 문재인을 찍은 사람들은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많습니다.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크게 초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뉩니다.
주도는 초고소득층이 했지만 수적으로는 저소득층이 훨씬 크게 뒷받침되었지요.

야권 유권자들이 여권 쪽보다 '살 만하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심리가 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지가 다른 분들의 내면을 읽는 데
다소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
그런데 안전이란 보수적인 가치일까요?
그렇게 되기 일쑤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탈핵,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도시농업, 협동조합,
혁신학교, 체벌 금지,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재정의 확충과 안정을 위한 부자증세...

그리고 한미FTA, 4대강공사, 반도체사업장 직업병 문제 같은
'불안'한 현상들도 대비시켜 봅시다.

진보적 내지 전환적으로 '안전'을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진로와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3.
박근혜 정권기에 경제가 크게 망해 정부 여당이 골탕을 먹고
세상이 화끈하게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건 정말 어리석습니다.
일부러 망하길 바라는 건 정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지요.

파국은 피하더라도 만성적 경제위기의 지속이 박근혜 정권에게
불리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명박을 뽑은 심리와 박근혜를 당선시킨 정서는 다릅니다.
전자가 "경제를 한번 확실하게 살려보자"였다면
후자는 "계속 어려울 텐데 안정적인 대통령과 함께 하자"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한다면 그것은 경제의 흐름보다는
도덕성 문제나 '알고 보니 대통령, 불안한 사람'이라는
느낌의 확산 등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새로 선택한 빨간색과 불안의 이미지가 어떻게 결합될지
이것도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겠네요.

4.
불황기에 보수가 유리하고, 호황기에 진보가 유리하다는 설에
제가 하나 더 덧붙이려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선진적이라고 느끼면 변화와 개혁을 택하고
후발주자의 컴플렉스는 보수나 수구로 기울어지게 한다.

저는 싸이 신드롬이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며,
나로호 발사 이슈는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예측했습니다.

예전 파시즘 국가들의 공통점은 후발자본주의 국가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의 대선 패배에는 월드컵과 붉은악마 선풍도 한몫했었지요.

물론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나 인권, 자유 같은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침해합니다.
황우석사태 당시를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창피한 기억이 또 있나요?
그때 95%는 황우석을 편들고 PD수첩에 욕을 뱉었는데, 반성은 대충 생략하고 넘어간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조국을 포함하여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세상을 좋게 바꾸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스웨덴의 초창기 사민주의 정치인들, 프랑스의 장 조레스,
영국의 조지 오웰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애국과 진보의 결합을 추구했고,
이 같은 바탕에서 그나마 덜 나쁜 자본주의를 가진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