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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제164회 임시회 조례 심사 1. 김성현 시의원(도량동, 선주원남동/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했고 그 외 20명의 시의원이 공통발의했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에서 지역 건설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며, 하수급인 및 건설 노동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예고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올 들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속속 발의되었으며 구미는 열 다섯번째쯤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저는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1) 이 기금이 조성되면 단체가 아니라 사업, 창작활동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2) 구미시 문화예술은 일원화되어 있다. 패기있고 참신한 예술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모.. 더보기
의원의 진정한 위상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간다 시에서 낸 허울 뿐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수준이 높으면 시의원 권한이 약해진다"는 소문을 정작 시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원과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겠다는 술책일까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시의원의 위상을 강화시킵니다. A와 B라는 주민이 있다. A. 지방의원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알고 있다. 동네 자생단체의 회원이며 동사무소 문턱이 낯설지 않다. 그의 민원은 주로 도로 신설이나 재포장, 공원 체육시설 설치 등과 같다. 그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며, 그들끼리 모여 이야기할 기회가 많다. B. 투표도 꼬박꼬박 하는 편이고 정치적 성향도 뚜렷한 축에 든다. 보육이나 복지.. 더보기
허울도 안 남은 주민참여예산제 구미시장 입법예고안 의원의 진정한 위상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간다 http://kimsoomin.tistory.com/351 김수민 의원 작년 11월 시정질문 내용 http://kimsoomin.tistory.com/215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 동영상 http://kimsoomin.tistory.com/135 울산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전례 http://kimsoomin.tistory.com/51 저의 최대 주요공약이었던 주민참여예산제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하겠다길래 지난해 시정질문으로 강력히 촉구만 하고 따로 의원발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에서 좋은 조례를 제출하길 기대하면서. 더구나 답변한 정책기획실장은 분명히 높은 수준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진 울산동구에 벤치마킹을 다.. 더보기
김수민 의원 소개한 서울신문 창간특집 기사 [20대, 정치를 묻다] 청춘에게 정치는 푸른 꿈이다 새로운 생각으로 닫힌 세상 활짝 여는 정치를 기사 전문 청년 도전 막는 의회 정당·연령 독점 안돼 ●김수민(29) 경북 구미시의원 사회운동가를 꿈꾼다. 보통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꾸로 생각했다. 운동권이 축구의 수비수라면 기초의원으로서의 현재 내 모습은 공격수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분법적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인간적 공간이다. 이런 경험이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지방의회의 정당 독점 못지않게 연령 독점도 중요한 문제다. 나처럼 젊은 사람도 도전할 수 있는 게 기초의회여야 한다. 다만 기초의원은 전문가 출신일 수는 있지만 전문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주의에 빠지면 시각이 협소해.. 더보기
이제는 예산이다 이번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과 증액된 예산의 내역입니다. 삭감된 예산 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삭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삭감 일자리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예산 190억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전액 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 4,181억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1,000억 삭감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서울시 독거노인 도시락보조금 2억 전액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 삭감 증액된 예산 신포항 고속도로 100억원 상주 영덕 고속도로 100억원 삼철 철도 건설 700억원 울산 포항 복선 철도 5.. 더보기
시정질문 요약 - KEC사태, 주민참여예산제, 환아 발생 대책 시정질문 동영상 (11월10일자 방송분을 클릭하십시오) http://www.gumici.or.kr/open_content/broadcast/Oldcommission.php?mCode=ma [본 질문] 1.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환아 발생 시 대책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은 대개 영유아의 보육을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지만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을 준비하였다. 이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전염성 질환 등을 앓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곤란한 경우, 그 아이를 맡아 돌보고 치료하는 시설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성시가 한 요양병원의 소아과 시설을 만들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한 전례가 있다. 저는 9월 말 영유아 간.. 더보기
내일 시정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보통 '질문'과 '질의'를 가려서 쓰지 않습니다만 희의에서 이 두 용어의 뜻은 갈립니다. 질의는 보고받고 심사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행위이고, 질문은 절차를 갖추어서 서면 혹은 구두발언으로 묻는 것입니다. 질문은 서면으로도 이뤄질 수 있지만 '시정질문'을 통해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참고하시면 상상하시기 쉽습니다. 단 일문일답이 팽팽한 대정부질문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본 질문을 20분 이하에 걸쳐서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10분동안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구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달리 기초의원에게 '질문'은 까다로운 일입니다. 특정 부서의 일을 보는 .. 더보기
해외연수, 다른 길을 찾아서 (원문) * 경북일보에 실린 기고문의 원문입니다. 지방의원의 국외공무여행, 소위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가지다. "공무수행과 의정 발전에 꼭 필요한 연수다." "관광성이 농후한 외유다." 딱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후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수에 관해 충분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공무나 공부와 무관한 듯한 연수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금세 따가운 시선이 쏠린다. 이번 해외연수에 불참한 내가 시민들에게 들은 의견도 대부분 이렇다. “그렇게도 비난 여론에 두들겨 맞더니 또 가?” “안 가는 사람 칭찬해줘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 어떤 분은 “사람들이 알아줘야 한다”며 행사장에서 일부러 “해외연수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주신 000 의원님”이라고 소개해주시기.. 더보기
소위 '시의원 재량사업비'에 관하여 현재 구미에는 27개 읍면동에 18억 9천만원의 주민편익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 이 사업비의 공정배분과 의원들의 정치적 입장 자제를 주장하였습니다. http://www.jbinews.com/news/news_view.php?no=35711§ion=2 시의원 재량사업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구미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도 이슈가 되어 비판을 받고는 합니다. 일단 저는 '시의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주민대표자이면서, 입법 기능과 행정을 향한 견제감시기능을 맡습니다. 달리 말해 시의원이나 시의회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자신의 재.. 더보기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 (동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