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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K의원, 졸지에 학교무상급식의 "독보적 주체"가 되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K의원과 K의원은 마치 본인들만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추진하는 독보적 주체 인 냥 합리적 추진에 공감대를 가진 절대다수 의원들의 의사와는 별도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현안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조율의 묘를 발휘해주는 의회 모습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박순갑 발행인 논평, "구미·무상급식 지체할 수없는 현안이다: 시의회의 각론과 소수의견에 문제있다". 2010. 10. 11. 구미시의회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K의원이 누군지는 뻔히 압니다. (언론의 비판기능이 빛바래지 않도록 실명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찬성했다가,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내.. 더보기
10월 4일, '구미지역 무상급식을 위한 토론회' 10월 4일 오후 7시, 풀뿌리희망연대 주최로 YMCA 강당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미지회의 황대철 선생님께서 기조 발제를 맡으셨고, 사례 발표에는 전남 여수의 김상일 시의원님이, 지정 토론에는 임필태 구미시 유통축산과장님, 김성현 구미시의원님, 학부모 김진아 님이 나섰습니다. 황 선생님은 의무교육 등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명분과 타 지역의 추진 상황을 설명해주셨고, 김성현 의원, 김진아 님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김상일 의원님은 민주당이 독식한 시의회를 뚫고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임 과장님은 현재 구미시의 추진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정이.. 더보기
학교무상급식 논란? 9월 15일 본회의에 앞서 일어난 의원간담회에서 유통축산과의 무상급식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직후 의원들의 짧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대목이 지역언론에 의해 부각되었습니다. 김정곤 의원님께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복기가 필요할 듯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다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당선되고 난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남유진 시장님과 다른 의원님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제 공약과의 공통점을 찾은 것입니다. 남시장님의 경우, 공보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