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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복지는 아무나 하나 개나 걸이나 '복지병'을 운운하던 몇년전이 참 격세지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근래에도 그걸 운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원로 교육인이 "복지를 실시한 유럽은 다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부터 해서 경제위기가 왔는데 그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습니까? 제가 신문을 잘못 읽었습니까?"라고 물어보려다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복지' 담론이 하나의 유행이 된 느낌입니다. 근래에는 박근혜 의원과 정동영 의원도 선두에 서려고 하더군요. 만일 박근혜 의원이 정권을 잡아 작심하고 복지를 편다면, 그것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과 비슷한 차원일 것입니다. 보수 주도형 복지체제죠.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박 의원이 복지 담론을 펴는 건 자신이 집권하지 않았기 때문입.. 더보기
장 조레스와 조봉암의 기일 1959년 7월 31일, 간첩 누명을 쓴 조봉암의 사형 집행이 있었다. 조봉암은 1950년대 이승만, 신익희, 조병옥을 능가하는 인기를 누린 정치인이었다. 매캐한 포연냄새 사이로 '평화통일론'을 주창했고 독재여당과 보수야당과 달리 '피해대중'을 대변했다. 조봉암의 표묶음 앞뒤에 이승만 표를 놓고 부정개표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도 모자랐는지 정권은 조봉암의 사형을 감행했다. 조봉암은 일제시대 당시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그는 해방 후 옛 동료들과의 갈등을 겪고 전향했다. 조봉암은 자본의 전제와 계급의 독재(공산주의)를 모두 반대했다. 유럽의 사회주의인터내셔널과 비슷한 사회민주주의 노선이었다. 그러나 조봉암의 법살 뒤 사민주의 노선은 꺾였다. 군부 출신 독재정권의 치하에서 보수야당 이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