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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간위탁조례와 시립노인요양병원 증인 출석 요구 11월 8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올린 두가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 민간위탁에관한조례 개정안: 민간위탁의 기간을 제한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조항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상정이 유보되었습니다. 대신에, 민간위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전반을 점검하고 해당 조례 뿐 아니라 개별 조례들까지 손보자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저 조례는 기본 조례라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에 관해선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례 대표발의로 특위 구성을 유도한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부분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을 손댈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무위로 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진행이 큰 숙제입니다. 2)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련자 증인 출석 .. 더보기
상임위 업무보고(2.22~24) 발언 요지 (정보통신과 4대강홍보 관련 부분은 생략) 1.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관변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단체들의 수익구조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예산을 파악해야 공정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수 있다. 2.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시 집행부나 의원 이외 일반 시민 참여 분을 더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공모하는 것 모두가 쉬워진다.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출근하는 두발로 데이가 비오는날과 겹칠 경우 공무원들의 불편이 있다. 우천시 날을 옮기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녹색정책담당관실 답변은 "거리가 먼 사람은 버스타고 오면 되고, 가까우면 우산쓰고 도보로 오면 된다." 내 입장에선 다소 안이한 답변에.. 더보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11.29) 시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해소해 나가고 복지포인트 지급 전문계고교생의 인문학적 소양, 예체능활동, 입시준비에도 지원 명예읍면동장 제도 사문화... 조례 폐지하라 예비비까지 지출한 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준비와 홍보 미진 시장실 면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을 약간(2제곱미터) 초과한 것 발견 - 총무과 “무기계약직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 차별의 여지는 줄여야 한다. 무지계약직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찾자.” “대구까지 가는 등 4박 5일동안 영어마을체험을 하는 것이 영어교육에 한계가 뚜렷하다. 단지 집안이 가난하여 영어교육이 뒤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예산을 좀 나누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라.” “방과후 교육이나 특별프로그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