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미FTA

한눈에 보는 녹색당 정책 1. 핵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핵발전소는 핵폭탄입니다 고리핵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사고은폐는 가까운 곳에 언제 터질지 모를 핵과 방사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낡은 핵발전소는 지진 앞의 후쿠시마만큼 위험합니다. 녹색당은 “노후 핵발전소 폐쇄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먹거리를 추적하겠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공개하겠습니다. 식품방사능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기존 정치판의 밥그릇싸움 대신, 진짜 밥그릇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핵 없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독일녹색당의 성과입니다. 녹색당은 “2030년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과 탈핵 시나리오를 추진하고, 수십 개의 원전을 짓.. 더보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제 지적사항 요지입니다 -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찾기 힘들다. 잘 보이는 곳에 게재. - 안건이 많거나 시정질문을 하는 날에 본회의 학생견학을 유도하고, 비회기면서 방학인 기간에 의회를 체험활동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개방. - 한미FTA와 충돌할 여지 있는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대비.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 각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위촉 - 주민참여예산제, 집행부가 조례 제정 이전에 시범 시행 등 노력하지 않았다. - 구 금오공대 부지 매입, 예비비 집행 부적정. - 자전거-버스 환승 개념 도입 - 시민 정책제안 1차 심사를 각 과에 맡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위험. 그리고 정책제안 수렴내용을 의회와 공유.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긴 학교 빈 교실을 작은도서관으로. .. 더보기
한미FTA 폐기 또는 재협상합시다! 지방자치 훼손하는 ISD제도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마석모란공원을 찾았습니다. 허세욱 열사의 묘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최선을 다해 싸우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이었던 한미FTA를 폐기시킨다! 요즘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FTA재협상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가장 큰 해악은 지방자치 훼손에 있습니다. 지난 선거 무렵에 제가 써둔 글을 다시 올립니다. 2006년 초반 가장 뜨거운 정치이슈는 한미FTA였습니다. 경제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이 제출된 가운데, 방송PD들이 미국식 FTA의 폐해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공방이 점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허세욱이라는 시민이, 4년 전 오늘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런 죽음이 안타깝지만, 살아남은자로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