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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권리조례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안 (최종 발의예고) 2011년과 2012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해 화제가 된 은 으로 퍼져 나가기도 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안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조례안의 이모저모를 추가로 검토하였고, 제가 지난해 7월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겨온 후 다른 조례 두가지를 발의하면서 이 조례의 발의가 늦어졌습니다. 3월말 또는 4월초에 발의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을 최종 발의예고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아동·청소년 권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아동·청소년이 가져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 더보기
'청소년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청소년 정책' 지난 여름, 구미YMCA가 비영리단체 지원을 받아 열었던 '교육 및 청소년정책 포럼'이 드디어 종합토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고,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던 저는 마지막 시간에도 발제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구미교육청 관계자, 구미시 청소년담당업무 공무원, 상모고등학교 교사 분께서 참석하셔서 청소년의 권리 존중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토론을 위한 청소년들의 분임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이 말하는 현실은 제가 청소년이던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진로교육이 부족하다.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저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며 참여하려는 청.. 더보기
구미 청소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다! 지난 주말은 선전전으로 보내었습니다. 토요일 구미역앞에서는 풀뿌리희망연대와 함께 학교무상급식 서명을 진행하였고 일요일 같은 장소에서는 '아동 청소년 권리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서명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일요일의 캠페인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가 연 것입니다. 여기에 어른으로서 동참하였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광장에서 주장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있었는지 모르나, 예전에도 얌전한 형태로 설문조사가 이뤄졌을지 모르나, 이번과 같은 일은 구미에서는 처음이 아닐까요?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어르신'이든 '청년', '중장년'이든 이러한 세대 구분은 사실 역사 변천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더보기
<아동 청소년 권리 조례안> 함께 쓰기 지난 2월 26일 구평동 '마을과 아이들'에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가 주최한 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을 함께 쓰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는 저의 선거공약사항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각종 권리와 시의 인권옹호 책무를 명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와 관련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서울, 경기 등에서 시행하는 와 달리 학교현장보다 지역사회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며, '조례'라는 특성상 실효성과 구체성이 태생적으로 부족하다는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키기보다는 이 조례의 당사자인 청소년 및 아동과 논의하고 함께 작성하면서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렇다 할 전례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