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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1월 31일 돌아온 김수민 라디오 청취 전에 조금 볼륨을 낮추어 놓고 재생 후 듣기 좋게 조정해 주세요. 오랜만의 방송이어서인지 볼륨 조절이 어설펐습니다. ^^;; 더보기
2012 10대 활동 뉴스 1. 구미 불산 사태 대피한 인근 주민들을 무책임하게 되돌린 구미시를 비판하는, 녹색당 구미 모임 성명서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위험에도 불구 계속 작업을 강행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화면과 지면 그리고 통화를 넘나드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해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누군가 해주길 언론이 바랐던 것 같습니다. 2.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반대(폐기물관리조례 개정) 6월경 퇴직자로 인해 빈 환경미화원 자리를 시범적으로 사기업체로 외주화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범적 외주화는 8월에 이뤄지며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원래 시가 직영하던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를 직영으로 못박아두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 더보기
2013년도 구미시 예산안 심사 삭감내역 ▲의회사무국 △의정운영공통경비(기본) :3천6백8십만원 삭감(요구액 1억1천4십만원) △의원간담회장 집기구입 :전액 삭감(요구액 4천만원) △의정활동 성과 기획보도 :9백만원 삭감(요구액 3천만원) △의정시책 홍보(신문, 주간지 등) :3천만원 삭감(요구액 1억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책사업계획수립용역(실과소공통경비) :5천만원 삭감(요구액 1억원) △부시장 업무추진비 :2천8백5만원 삭감(요구액 5천6백1십만원) ▲녹색정책담당관실 △슬로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요구액 2천만원)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설치지원 :2천8백만원 삭감(요구액 8천만원 (도비 3천2백만원), 시비 4천8백만원) ▲문화예술 담당관실 △표창패 :1백25만원 삭감(요구액 2백5십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 :전액삭감(요구액 2.. 더보기
김수민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12년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다섯째날 지적 사항 시정 - 민간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갈취 용역원가에 산정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고, 인건비 갈취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시정 - 환경미화원 관련 노사협상 구성 문제 환경미화원과 구미시장간 노사협상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가 사측 위원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시정 - 노면차량 운행 부진 노면차량 4대의 작업량 중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을 환경미화원이 담당한 1개의 차량이 소화하는 등 작업량의 불균형과 전체적인 운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음. 개선 - 환경미화원 배치 조정 신중 환경미화원이 거주 및 그 .. 더보기
구미시 온라인 전기버스 시범운행, 졸속 논의 반대한다 인동고등학교~구미역 구간에 간선버스를 온라인 전기버스 방식으로 시범운행하는 계획을 정부 국토해양부와 구미시가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기버스는 도로에 전력선을 매설하여 충전하는 방식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실험실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자들이 밝히는대로 상용화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회적으로 토론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11월 27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행정과 업무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범운행 계획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바입니다. 구미 지역 온라인 전기자동차(OLEV) 시범 사업 타당성 요약 1. 머리말 - 카이스트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단(olev.kaist.ac.kr.. 더보기
불산 사고 관련 인터뷰 (원음 방송) 사건 이모저모에 대한 인터뷰이므로 처음 사건에 접근하는 분들께 다소 유용하리라 판단합니다. 인터뷰 시점은 10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 전) 더보기
폐기물 관리 조례개정안 금요일에 심사 계속합니다 월요일에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에 상정된 폐기물관리조례는 금요일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날 회의에서 폐기물 정책 이외에도, 의회운영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의원이 대표발의하면,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들은 그냥저냥 서명해주고, 심사에서도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상임위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 예정을 의미했구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사정의 속살을 봐야 합니다. '의원 존중'이 아니라, 그 조례가 '엣지 없는' 조례였기 때문입니다. '엣지 있는' 조례는 집행부의 저항도 세고 의회내에서도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간 이런 조례안이 잘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작년에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회의 당일 갑자기 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민간위탁특.. 더보기
조례개정으로 수습할 것이냐, 구미시 청소행정과의 전쟁을 불사할 것이냐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및 비정규직화를 저지하는 데 의원직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현재 이를 반대하는 시민 5천여명의 서명이 이뤄져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직접 운영으로 규정하여 대행을 중단시키는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9월 10일 이 조례안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심사합니다. 청소행정과는 그동안 "상위법이 (대행을) 보장하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떠들어왔지만, 정작 상위법령은 대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제가 제시한 대행의 문제점과 직영의 필요성에 대해 단 한마디의 재반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예산 절감 운운을 주술처럼 외워 왔습니다. 조례개정안을 계속 막아설 경우 그 훌륭하신 '예산절감'을 위해 K2리그 프로축구 구단 신설을 포함한 어지.. 더보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7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중 1억원 삭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83만5천원 중 63만원 삭감 [문화예술담당관실] 구미낙동강변문화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2억원 전액 삭감 -> 명확한 컨셉트 없이 잡다한 컨텐츠를 뒤섞어, 중앙정부의 강변 마케팅에 편승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동락공원이라는 위치는 좋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축제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성, 일회성에 그치게 됩니다. 제16회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출향향토작가 작품전시회 6천만원 전액 삭감 근대화인사 구미초청투어 6천만원 전액 삭감 -> 김종필 전 총리나 요즘 말많은.. 더보기
후반기 원 구성과 산업건설위원으로서의 출발 후반기 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칭 생략, 선거구 순) 의장 - 임춘구 의원 부의장 - 손홍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권기만 위원장, 김성현 부위원장, 박세진, 정하영, 손홍섭, 김익수, 허복, 윤영철, 황경환, 강승수, 박주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 김재상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 이수태, 박교상, 김정곤, 김상조, 김수민, 김태근, 윤종호, 김정미, 김춘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 김정곤 위원장, 박주연 부위원장, 김성현, 김재상, 정하영, 손홍섭, 권기만, 이명희, 김정미 의원 7월 11일 결산안 예비심사에서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처음으로 집행부와 대면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으로서 당장에 법원 판결로 다시 문제가 된 재벌마트 규제와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저지라는 긴급 과제를 안은 채 출발했고, 각종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