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지어주던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한 사람은 숨지고 한 사람은 부상을 입었다. 길고양이 돌봄에 적대적인 누군가가 일부러 벽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돌아가신 캣맘의 명복을 빈다. 부상자도 쾌유하시길 바란다.

 

전국의 많은 길고양이가 살벌한 환경에..... 
[논평 전문 보기] http://kgreens.org/?p=5697


현재 구미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TNR 청원운동이 진행중입니다.
내용 보기: http://kimsoomin.tistory.com/794


 



Posted by 김수민

먼저 지적할 것,

조례 제개정과 시행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게 아니다.

시청 기간제노동자 명절휴가비 지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 세 군데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의미 있지만 아직은 작은 변화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도 나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2011년 봄 나는 비리로 수사받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난 기업이 사건 직후 '구미시 이달의 기업'에 선정된 것을 시정질문으로 문제 삼았다. 아울러 '착한기업 우대 정책'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답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
...
나는 구미시 민간위탁 조례의 대폭 개정을 통해 수탁기관의 책무를 강화하고 고용안정과 사회적책임을 다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시도했다. 그해 7월 시립노인요양병원 사태를 계기로 5분자유발언을 했으나 역시 변화가 없었다.

결국 나는 조례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했는데 이마저도 상임위 상정이 보류되었다. 그때 다른 의원들은 민간위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나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특위는 끝내 구성되지 못했고 민간위탁조례개정안도 기약 없이 밀려나갔다.

나는 상임위를 옮긴 뒤 그 조례의 내용을 일부 승계받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정하게 되었다. 고용안정기업 우대지원 방안이 비로소 첫발을 떼게 되기까지 시정질문 이후 1년 반이 걸렸다.

이 조례 말고도 쉽고 빠르게 통과된 것은 별로 없다. 어린이청소년권리조례는 안이 만들어지고 2년 가까이 난항중이다. 도시농업조례도 1년쯤 걸렸다. 폐기물관리조례는 환경미화원 노조의 투쟁과 각계의 성명 발표 때문에 개정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개정내용 일부라도 사수할 수 있었다.

 

 

 

출산축하금 문제...

 

현재 구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출산축하금 조례는 둘째아 축하금 30만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6, 7억 정도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조례안에 명시된 시행시점도 2015년 1월 1일이다.

 

수십분짜리 교향곡을 연주하는 데 다짜고짜 피날레부터 터트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출산축하금이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는지, 장려금을 받는 둘째아 출산 가정이 축하금을 받는 반면 첫째아 출산 가정에는 장려금도 축하금도 없는 것에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6,7억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을 이롭게 할 우선 순위 정책은 없는지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아 출산에 대해 2012년 8월부터 이미 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여기에 30만원 더 보태주는 게 대단한 정책인가?

 

이 나라의 보육정책은 거꾸로 뒤집혔다. 제대로 하려면 양육수당 지급이 기본이고 그 다음이 어린이집 보육료다.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다.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나오는 게 출산축하금이다. 그런데 출산축하금부터 셋째아 이상 가정에 도입하면서 순서가 다 뒤집혔다. 이걸 교정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이지 선심성 일회성 예산만 자꾸 늘리면 뭐하겠는가.

그럼에도 출산축하금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 출산장려정책 반대이고 마치 대단한 개혁을 방해하는 듯 몰아가고, '집행부 편을 드는 것'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애초 안에 담긴 시행 시점은 내후년 초일이었다. 자신이 정한 박자와 리듬을 스스로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간의 경과 역시 이 문제가 단기 과제가 아니게 되었음을 입증한다. 의원 임기의 종료가 임박했지만 정책정당의 호흡은 의회주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구미갑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Posted by 김수민

 

구미 공동육아 모임이 칠곡 석적에 첫 터전을 삼았었는데,
인가된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3월 11일 첫 등원을 했습니다.
첫주 주제는 '마을 살펴보기'라네요.

 

한편 구미 강서 지역은 별도로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 또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협동하여 어린이집을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에 따른 허가 문제에서 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의 근간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게

순서와 순리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보육정책은 이것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공동육아 방식의 운영을 도입할 필요도 큽니다.

서울 노원구는 공무원들이 자녀를 보내는 구청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공동육아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의 사립어린이집에서도 이러한 운영 방식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여야 합니다.



구미공동육아탄생준비모임(구공탄): http://cafe.naver.com/gumieducare

Posted by 김수민
“아이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발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항상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 물론 엄마에게는 짜증스런 행동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매우 영리한 행동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이에나가 몰래 아이에게 접근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쓴맛이 나는 녹색 음식에는 입도 대지 않는다. (...) 왜냐하면 독이 있는 식물은 대부분 쓴맛이 나기 때문이다. (...)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 차츰차츰 안전한 식량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미각의 지평은 다시 열린다.”

“부모가 중요하지만 부모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아이가 필요하다. 더 많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는 아이답게, 아이의 속도로 발달하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서평 기사]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3890.html
 

 

 

 

Posted by 김수민

새누리당과 현 정부가 만든 무상보육 정책이 철회되고 있고

줬다가 빼앗아가냐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문득 예전 어느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무상교육보다 무상보육이 중요하다"더군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재 교육과 보육의 여건은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급식을 의무화, 무상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 다수의 초중등학교가 국공립이며 몇년전부터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같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정부가 재정을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육의 경우 어린이집 대다수가 사립인 실정이며

공공성보다 쉽사리 영리성으로 기울어지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무상보육은 해야 합니다. 국가가 어린이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육아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 이용비용에 예산을 투자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육아의 한 형태이지 육아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상태, 집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육아 형태를,

어린이집 보내는 돈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자'는 풍조를 유도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보육수급대란이 빚어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공립과 사립 보육시설 간의 비용 차이가 만만치 않으며,

아직 보육시설이 없거나 희귀한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의 보육지원방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시설이 없어서 아이 맡기기 힘든 가정은 차별을 받는 겁니다.

 

결국 보육재정대란으로 인하여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정부도 두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무상보육의 첫걸음은 아동수당이었어야 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아이 한명당 한달에 10만원 정도 지급했다면 재정부담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높여서 운영 형식부터 공공화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사립보육시설의 저항이나 불안감이 있겠지만,

첫째, 국공립시설을 통해 사립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견인하는 동시에

둘째, 사립시설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정부에서 사립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국공립 신설보다 일부 사립시설의 국공립 전환이 매끄러울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제들을 차분하고도 뚝심있게 풀어나가기는커녕

무작정 보육시설 이용비를 지원한 것이 현 정부 정책의 오류였습니다.

 

한달에 5만원도 안 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게 아까워서

핑계와 훼방으로 일관했던 정부여당이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가진 보육비는 선심 쓰듯 내보내버렸습니다.   

 

이번의 무상보육 중단사태를 계기로 혹자들은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철학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한 대가는 그 주체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현 정부여당의 정책이야말로 '포퓰리즘'이었습니다.

Posted by 김수민

올해 4회째를 맞으며 마을 미풍양속으로 자리잡아가는 진미동 청년협의회 주관 노인잔치.


잔치 사진이야 작년에도 올렸으니 이번에는 묵묵히 수고하시는 부녀회 멋쟁이 아주머니들

모습입니다^^

 

지난해와 재작년 행사일에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렸는데

오늘은 굉장히 더웠습니다.

진미동 청년회와 부녀회의 어르신 공경을 하늘이 질투하셨을까요?

 

 

 

Posted by 김수민

복지 선별기준, 단순하고 간단해야

[진보정치 현장] '어르신 기본소득'이 필요한 현실



 

By / 2012년 8월 6일, 9:52 AM

학교 다니느라 서울 살 적 일이다. 자취집 문을 나서는데 한 할머니가 전봇대에 기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어쩌다 나오시긴 했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걸음을 못 떼고 계셨다.

집이 어디냐고 여쭸더니 집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곳을 가리켰다. 바로 뒤편, 세탁소와 구멍가게의 틈새였다. 거기가 창고가 아니라 집이란 말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3,4평 남짓한 공간이 나왔다. 반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마루고 반은 하늘이 지붕인 빈 공간이었다.

 

충격을 받아서, 여기서 어떻게, 왜 사시는지 여쭙지도 못하고 안만 몇차례 두리번거리다 돌아섰다. 며칠이 지나 그곳엔 지붕이 씌워지긴 했으나, 다시는 그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무렵은 한창 민주노동당 당원 활동을 하던 시절이다. 그날 할머니와의 만남은 내가 무엇 때문에 진보정치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를 두고두고 돌아보게 했다.

 

나는 전경으로 군 복무를 했고, 시골 치안현장에 한동안 나가 있었다. 부모가 죽기만을 기다리는지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자식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영화 제목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나는 그곳에서 2004년 총선을 겪었고, 탄핵 후폭풍에 이어 정동영씨의 ‘노인 폄하 발언’도 지켜봤다(그 발언이 진짜 노인 폄하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나는 정동영씨의 발언을 욕하고 비웃는 중년 남성들을 오히려 경멸했다. 그들부터가 ‘노친네’ ‘노인네’라는 어휘부터 시작해서 노인 폄하가 버릇처럼 붙어 있는 사람들 아닌가.

 

제대 후 진보정당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조직된 노동자보다는 치안현장에서 만난 빈곤 어르신 같은 분들의 영향이 더 컸다.

 

한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폐품 수집 노인의 모습

 

지방선거에 나서면서도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변하겠다는 포부가 더 강했다. 청·장년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 같은 조직적 경로도 있고 그게 없더라도 인터넷 같은 개인적 수단이 있었지만, 빈곤 어르신을 포함한 서발턴은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 공직 정치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몫이 있다.

 

창의적인 노인 복지정책을 내놓았던 건 아니지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허투루하지 않았다. 세대적 특성에 따른 일정한 자신감이 있기도 했다. 부모-자녀뻘 되는 사람들은 갈등하기 쉽다. 하지만 조부모-손자뻘은 다르고, 실제로 그랬다. 득표로 연결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지만 나름대로 어르신 사이에서의 호감도가 높았다. 우호의 대상이 내가 가진 내용보다는 어렴풋한 이미지여서 민망하긴 하나, 의정활동에서는 도움이 되었다.

 

재작년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동네에 사무실을 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독거 어르신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난감한 적도 있었다.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분야가 아닌 탓에 사적인 기부를 요청받을 때가 그랬다. 끝나고 원룸을 나설 때 “어쨌든 고맙다. 영세민들이 기대가 크다”는 말이 귓전에 울리고, 자전거에 올라타는 등줄기에 곤혹스러운 땀이 흘렀다.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공직자 기부행위 금지 때문에 불가능했다.

 

별 일 아니었지만 소중한 추억이 된 사건도 있다. 외지에서 구미로 돌아온 한 할머니가 화가 나셨다.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적게 들어와 관공서로 전화를 했더니 “그럼 다시 이사 가시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김수민 의원에게 연락해보자”고 해서 결국 내 귀로 들어온 사연이다. 미지급된 급여는 당연히 다음달에 할머니 통장으로 들어왔다. 또 그때 빛났던 사람은 담당자에게 전화 한 통 걸어 시정을 요구한 내가 아니라, 할머니를 나에게 연결시켜준 그 택시기사였다. 그분은 평소에도 독거어르신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셨단다. 며칠이 지나 할머니는 나를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부르셨다. 민원이 있는 줄 알고 갔던 나는 할머니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버섯으로 담근 술 한병을 내게 건네신 것이다.

 

그 밖에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과 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거쳐 왔다. 하지만 더 기억에 남는 건 ‘애매한 경우’다. 이 애매함은 원래 애매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 애매함은 이른바 ‘선별적 복지’가 만든 것이다. P 할머니, S 아주머니의 사연이다.

 

선별적 복지가 만들어낸 애매한 사연들

 

P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의 안내로 나를 찾아오신 분이다. 이북이 고향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월남하셨고 한동안 부산에 사셨단다. 부군이 지역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쪽에도 인맥이 있다고 한다. 집안도 한때 넉넉했지만 부군이 밖에서 활동하느라 돈을 많이 쓰면서 가세가 기울었다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그에게는 유복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들렀을 때도 복지담당 공무원은 “겉으로 보면 멋쟁이 할머니신데, 저런 분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걸 못봤다”고 내게 귀띔했다. 하지만 자녀 넷 모두와 연락이 끊기면서 생활이 힘들어졌다는 게 P 할머니의 주장이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사례들이 흘러 넘치므로 나 역시 P 할머니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낙관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자녀들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되면서 P 할머니는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반전이 발생하고 말았다. 해외에 나가 있는 줄 알았던 자녀들 중 한명이 모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답답해진 할머니는 자식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사생활 정보라서 얻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할머니는 다시 통장 사본을 제출해 그 사이 자녀로부터 받은 생계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다.

 

S 아주머니는 연령은 50대 후반이지만 빈곤 노인보다 나을 게 없는 처지다. 아니 더 어렵다. 남편은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못한 딸은 어느새 20대가 되었다. 장애인인 아들이 타지에 나가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건 불행 중 다행일 정도다. 게다가 처음 뵈었을 당시에는 동네 아이 몇몇에게 돌을 맞거나 집주인에게 온갖 박해를 당하기도 했다.

 

처음 며칠 나는 잠을 설쳤다. 이 한사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무능이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는 것이었다. 집주인은 다른 이웃한테도 욕을 먹는 통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듯했고, 돌 던지는 동네 아이는 학교에 전화를 해 해결했다. 그냥 ‘이웃 주민’이라고만 밝히고, “범인을 색출하기보다 재발이 안 되게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다음에 당면한 건 틀니였다. 이분은 이가 거의 없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지만 연령이 미달해 지원받지 못했다. 곱씹어보니 이상하다. 나이가 50대에 불과한데도 틀니가 필요하고 또 틀니를 해넣을 비용이 없다면 형편이 얼마나 힘들다는 건가?

 

조건은 한가지면 충분하다. 어르신이라면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틀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연령을 떠나 빈곤층이라면 틀니 같은 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건소에 이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보건소측도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65세 이하에게도 틀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화답했고, 마침내 얼마간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한때 S 아주머니가 “잇몸 상태가 너무 나빠 틀니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나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6월쯤 내가 없던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드디어 틀니를 했다며 웃으셨다고 한다. 줄거리를 아는 내 주변 사람들은 “쾌거”라고도 한다. 인류와 지구를 구한다고 했지만 사람 한사람 살리지 못한 내 20대를 돌아보면, 내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인 건 맞다. 하지만 한발짝 물러서서 보자. 이가 없어 괴로운 사람에게 틀니를 겨우 해준 것이 쾌거인가?

 

선별의 기준은 단순하고 단일해야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라는 구분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보편적 복지정책도 알고 보면 선별의 결과다. 학교무상급식은 학생이라는 기준으로 선별된 시민에게 적용된다. 기본소득? 인간에게만 지급되므로 동물 입장에서는 이것도 선별적 복지다. 단 선별 기준의 가짓수에 따라 복지정책이 분류될 수 있을 뿐이다.

기준이 늘어날수록 선정 심사나 부적격자를 가려내 탈락시키는 데 소모되는 행정력은 커진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거기에 또 신경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힘에 부치고, 수급자는 그 이상으로 힘들다.

 

고로 나는 빈곤의 현장에서 깊이 고민한 사람이 내릴 결론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선별적 복지를 더 섬세하게 설계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상 선정의 기준은 한가지로 수렴되는 게 좋다.

하루는 P 할머니와 길을 걷다 이렇게 말했다. “그냥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수급대상이 되는 제도가 낫지 않을까요?” “잘사는 사람도 다 주고? 그게 되나요?” 상상 이상의 구상이었나 보다.

 

선별적 복지의 난점으로 곤경을 겪는 P 할머니에게도. 그러나 사정이 어려운데도 그 사정을 설명하고 강변해야 하는 P 할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제도가 달리 뭐가 있겠는가. 지금으로서 나는 어르신 기본소득밖에는 주장할 것이 없다.

Posted by 김수민

"아이 하나에 마을 하나."
선거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강조해온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사회시스템은 다 같이 육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부문 양쪽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고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갈수록 빠져가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에게 있어 보육시설은 "맡기는 곳"이고
부모는 보육서비스의 '소비자'일까요?

부모야말로 육아에서 주체여야 하고
어떤 형태든 부모가 참여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미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띠고
공동육아 준비모임이 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과제들이 남겨져 있겠지만
당면했으면서도 쉽지 않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설립이 있습니다.

아직 부모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보육을 분담하는 주체라는 심정으로,
아이들의 삼촌뻘되는 이로서, 또 사회적 보육을 강조하는 지방의원으로서
공동육아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형태지만,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공동육아의 정신이 뚜렷하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중요한 활동사안으로 놓고 실천할 예정입니다.

2월 25일 아이쿱 구미생협 사무실을 빌려 진행된 구미 공동육아 준비모임 (http://cafe.naver.com/gumieducare)



 

Posted by 김수민

낮은 비중의 국공립 어린이집,
높은 비중의 민간어린이집,
어정쩡한 공공형 어린이집,
아직은 낯선 공동육아어린이집...

이 사이에서 다각도의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요.
핵심은 공공성 강화가 아닌가 합니다.
공공성 강화의 제1전략은 공공의 비중을 높여
민간을 공공성으로 견인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가장 뚜렷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필요성을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8968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Posted by 김수민
우선 화재 이후 뿔뿔이 흩어진 어린이들,
이 아이들의 보육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한 아이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잠시 기도해주시고, 그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

또 한편으로 현재 흩어진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꼭 해결하도록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구평동 모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화재가
여러 분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을 둘러 보니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재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습니다.

화재와 같은 극단적인 사고에 대비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총체적인 보육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에 유해 물질은 없는가?
아토피 유발 물질이나 석면, 라돈 등에 어린이들이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은 좋은가?

- 어린이집 부근 도로는 안전한가?
현행법상 어린이집 부근은 학교보다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작고
특히나 100인 미만을 수용한 보육시설은 더더욱 힘듭니다.
시와 경찰 당국간의 상시적 대화 채널이 생겨야 합니다.
어린이집 부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인근 동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 보육교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요즘 들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조명하는 언론 보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18173616&section=03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의 시간과 형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으로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들을 위한 휴게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그냥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어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또 하나의 집이며
마을의 집, 국가의 집, 우리 사회 모두의 집입니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