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지난 2011년 단수 사태 직후 

인동, 진미 지역 소송인단 모집을 담당했었습니다. 

어언 4년 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네요.

2심 판결이 이제야 났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소송 시민에게 1인당 2만원 배상하라는 

1심 부분승소 판결이 2심에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4~5일간 단수를 겪은 시민에게만 각각 2만원, 4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3일까지는 사회통념상 사람이 참아낼 수 있는 수인한도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3일동안 수돗물 쓰지 말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웃기는 것은 

수자원공사는 책임이 없고 구미시가 배상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물을 나르지 못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물을 퍼지 못한 자는 당연히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미 단수사태는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물살에 변화가 생기며 

취수보가 떠내려가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단수사태 이전에도 돌망태 유실로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아래는 

2심 판결이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억지 판결임을 지적한 녹색당 논평입니다.    






구미 단수사태 2심 판결, 4대강사업에 면죄부 주나

-수자원공사가 무죄? 그럼 강물이 유죄인가

 

구미 단수사태 시민소송 2심 판결은 참으로 희한하다. 수자원공사는 완승을 하였고 구미시는 불의의 기습을 당했으며 소송 시민들은 4~5일간 피해자와 1~3일간 피해자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뒤틀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단수를 1~3일 동안 겪은 시민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4, 5일간 단수를 겪은 시민에게만 각각 2만 원과 4만원을 배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민소송단 모두에게 1인당 2만 원을 수자원공사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대부분 깎여나간 셈이다. 4~5일간 단수 피해자는 비교적 소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미 단수사태는 2, 3일 차에 포털사이트 검색어 최상위권에 오를 만큼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재판부와 수자원공사에 묻고 싶다. 3일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럭저럭 견딜 만한가. “2~3일의 단수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아낼 수 있는 ‘수인한도’에 속한다”니, 그런 통념이 있는 사회는 어디에 있는 사회인지 알 수 없다.

 

그 이상으로 이상한 것은 배상 책임의 주체다. 1심 판결에서는 구미시가 면책을 받고 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이 부여되었지만, 2심에서는 거꾸로 구미시가 배상 책임을 지고 수공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2심 재판부는 물을 나르지 못한 책임을 구미시에 물으면서도, 단수 위험을 알고도 사태를 초래해 물을 퍼지 못한 수공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했나. 괜히 소송한 17만 명의 소송인단인가, 아니면 사전 통보도 없이 불어난 강물인가?

 

재판부 판결은 4대강사업과 단수 사태의 확실한 연관성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구미 단수사태는 명백한 인재다.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2011년 5월 8일 구미 해평취수장의 취수용 보가 갑자기 빨라진 물살에 휩쓸려 갈 일도 없었다.낙동강 준설공사로 인해 취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4대강사업추진본부는 알고 있었다. 단수 사태 이전인 2011년 4월에 이미 시트파일 상단부와 돌망태가 유실되어 보강공사가 진행된 적도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와 4대강추진본부는 준설 공사에만 골몰했다.

 

일부 당원들이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녹색당은 재판 결과에 분노를 표한다. 또한 이것이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시민의 권익이 걸린 각종 소송들을 훼방하지 않을까 강하게 우려한다. 시민권을 밑둥부터 찍어내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다.

 

구미 단수사태 시민소송은 금전적 배상의 여부와 규모를 뛰어넘어 이 나라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되돌아본다는 큰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책임 소재가 뻔한 사안마저 법정에서 왜곡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사회적으로 4대강사업을 청산하고 단죄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 4대강공사는 녹조현상과 수질오염 등을 초래해 자연환경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했고, 단수 사태를 포함한 여러 사건으로 시민들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진영 논리에 기대 끝까지 우기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다. 보 수문을 개방해 4대강을 재자연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괴 공사의 주범들을 응징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끝끝내 그들을 감싸고 돌며 4대강 재자연화를 막아선다면, 응징의 범위는 더 넒어질 수밖에 없다.

 

2015년 10월 14일

녹색당

Posted by 김수민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은 먹이와 물 부족,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위험, 발정기 혈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발정기 소란, 쓰레기봉투 훼손, 사체 처리 등의 불편을 겪습니다.

 

 

이에, 길고양이의 포획-중성화수술-원위치 방사(TNR)를 구미시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길고양이 TNR사업은 만화가 강풀 씨가 직접 홍보에 나섰던 서울시 강동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성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 포획은 생명존중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실시되어야야 하며

 

중성화수술 단계에서 검진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방사는 고양기가 구역동물임을 감안, 반드시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구미시가 길고양이 TNR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서명운동에는 구미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 또는 근무중인 모든 시민이 참여가능하며

 

현재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등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구미 길고양이 TNR 운동본부

(현재 참여단체: 구미새로고침 / 구미 지역 캣맘들 / 녹색당 구미당원모임)

 

문의: 김수민(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 前 구미시의원) 010-3811-6810


 

참가 방법

 

1. 서명용지 사용 (아래 파일 다운로드)

 

 


구미 길고양이 TNR 청원 서명운동.hwp


 

서명 접수:

1) 우편_ 구미시 인의동 667-13 구미새로고침 풀뿌리사랑방 /

2) 팩스: 054-443-1220
3) 스캔해서 메일 전송: sumin-gumi@daum.net

 

가급적 서명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도저히 힘들 경우에 인터넷 서명을 사용해주세요.

2. 인터넷 서명 (<-클릭)







Posted by 김수민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은 먹이와 물 부족,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위험, 발정기 혈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발정기 소란, 쓰레기봉투 훼손, 사체 처리 등의 불편을 겪습니다.

 

이에, 길고양이의 포획-중성화수술-원위치 방사(TNR)를 구미시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길고양이 TNR사업은 만화가 강풀 씨가 직접 홍보에 나섰던 서울시 강동구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성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 포획은 생명존중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실시되어야야 하며

중성화수술 단계에서 검진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방사는 고양기가 구역동물임을 감안, 반드시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구미시가 길고양이 TNR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서명운동에는 구미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 또는 근무중인 모든 시민이 참여가능하며

현재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등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구미 길고양이 TNR 운동본부 (현재 참여단체: 구미새로고침 / 녹색당 구미당원모임)

김수민 sumin-gumi@daum.net / 010-3811-6810 /
인의동 667-13 풀뿌리사랑방 / 팩스: 054-443-1220

 

 

 

참가 방법

 

1. 서명용지 사용 (아래 파일 다운로드)

 

 

길고양이 TNR 청원 서명운동.hwp

 

 

2. 인터넷 서명 (<-클릭)

 

 

가급적 서명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도저히 힘들 경우에 인터넷 서명을 사용해주세요.

Posted by 김수민
 

 

 

 

 

 

 

녹색당 경북도당, “경북 모든 시·군, 방역약품에 환경호르몬 등 포함”


환경호르몬, 발암성 성분, 어독성 맹독 성분 든 방역약품 사례 많아

“모기 잡나, 사람 잡나?” 문제의 성분 배제하고 정부도 기준 엄격히 세워야

방충식물, 해충 유인술 등 확산시키고 연막소독 폐지하라


경북 도내 모든 지자체가 환경호르몬이나 발암성 성분이 포함된 방역약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당 경북도당(공동운영위원장 김연주, 함원신)은 “방역소독에서 유해성 높은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화학약품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적 방역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경북도당이 경북 도내 각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모든 기초지자체가 2014년~2015년 퍼메트린, 싸이퍼메트린, 알파싸이퍼메트린, 다이플루벤주론,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데카메트린, 람다싸이할로스린 등 환경호르몬, 발암성 성분, 어독성 맹독 성분이 든 방역약품 중 하나 이상을 사용했다


방역약품 성분 가운데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 유명한 것은 ▲퍼메트린 ▲싸이퍼메트린 ▲알파싸이퍼메트린이다. 두 해동안 이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사용한 지역은 경산, 경주,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영덕, 영양, 영주,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포항 등이었다.


▲ 미국환경보호청 지정 발암가능물질(C등급 발암물질)인 비펜스린은 경산, 고령,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예천,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의성, 청도, 청송, 칠곡, 포항 등에서 사용된 방역약품에 포함되었고, ▲ 발암 의심 및 위장독성물질로 알려진 에토펜프록스가 든 약품은 경주, 고령, 김천, 문경, 상주, 영양, 영천, 의성, 청도, 칠곡, 포항에서 사용되었다.


어독성 측면에서 맹독성 수준의 성분도 사용되었다. 하천 주변에서는 특히 살포를 지양해야 할 것들이다. ▲ 데카메트린(델타메트린)은 경산, 경주, 고령,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안동, 영덕, 영주, 예천, 의성, 청도, 칠곡, 포항에서, ▲ 람다싸이할로스는 경산, 고령, 구미,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양, 영주, 울진, 의성, 청송에서 사용되었다.

 

 

결국 경북 도내 23개 시·군 모두에서 위해물질이 방역소독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당 영천당원모임은 “모기 잡나? 사람 잡나?”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김연주 녹색당 경북도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환경호르몬과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크다. 친환경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해물질에 대한 검증 없이 이뤄지던 기존의 방역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 유해 물질을 사용한 방역과 연막소독 대신 인체에 무해하고 생태 환경을 고려한 대안적 방역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 경북도당은 우선 ▲ 지자체가 문제의 성분이 든 약품을 방역소독에서 배제하고 ▲ 식약청 등 중앙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약품사용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화학약품 사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인 ▲ 해충유인 퇴치기(포충기) 설치․운영 ▲ 방충식물(구문초) 식재 ▲ 유인트랩 부착 등의 확산을 요구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도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막소독은 등유나 경유를 피워 연기를 냄으로써 인체에 유해하고 시야 방해를 불러일으키며, 반면 살충효과는 희박한 전시행정이다. 연막소독을 대체할 소독방식으로는 ▲ 연못이나 웅덩이에서 친환경 약품이나 미꾸라지를 활용하는 유충구제 ▲ 약제를 가는 입자로 분사하는 초미립자 분무소독 ▲ 물로 약제를 희석해 실시하는 연무소독 등이 꼽힌다.


녹색당 경북도당은 “각 지자체에 연막소독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해놓고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추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2016년 연막소독 폐지’를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김수민 녹색당 경북도당 사무처장 (010-381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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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별 사용 지역

* 괄호안은 사용년도

 

 

글리세린: 경산(2015), 영주(2014, 2015), 칠곡(2014, 2015)

 

 

노발루론: 군위(2015)

 

 

데카메트린(델타메트린): 경산(2015), 경주(2015), 고령(2014,2015), 구미(2014, 2015), 군위(2014, 2015), 김천(2014, 2015), 문경(2014, 2015), 봉화(2014, 2015), 상주(2014, 2015), 성주(2014, 2015), 안동((2014, 2015), 영덕(2014, 2015), 영양(2014), 영주(2014, 2015), 예천(2014, 2015), 의성(2014, 2015), 청도(2014), 칠곡(2015), 포항(2014, 2015)

 

 

디노테퓨란: 경주(2014, 2015), 문경(2015), 성주(2014), 영천(2015), 의성(2014, 2015), 칠곡(2014, 2015)

 

 

디에틸렌글리콜: 경산(2014, 2015), 영주(2014, 2015)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김천(2014, 2015), 의성(2015)

 

 

디-페노트린: 경산(2014), 구미(2014, 2015), 군위(2014, 2015), 김천(2014, 2015), 문경(2014, 2015), 상주(2015), 영양(2014, 2015), 영천(2014), 예천(2014, 2015), 청도(2015)

 

 

다이플루벤주론: 경주(2014), 구미(2014, 2015), 문경(2014, 2015), 영양(2014), 의성(2015)

 

 

람다싸이할로스린: 경산(2014, 2015), 고령(2014, 2015), 구미(2015), 김천(2014, 2015), 문경(2014), 봉화(2014, 2015), 상주(2015), 성주(2014, 2015), 안동(2014, 2015), 영양(2015), 영주(2014, 2015), 울진(2014), 의성(2014, 2015), 청송(2015)

 

 

모노퍼실페이트 화합물: 영천(2014)

 

 

BTI활성결성단백질 및 불활성농축고형물 H-14: 영양(2015), 영천(2014)

 

BIT입제: 포항(2014, 2015)

 

 

비펜스린: 경산(2014, 2015), 고령(2015), 김천(2014, 2015), 문경(2014, 2015), 봉화(2014, 2015), 상주(2014, 2015), 예천(2015), 안동(2014, 2015), 영덕(2015), 영양(2015), 영주(2014), 울릉(2014, 2015), 의성(2014, 2015), 청도(2014), 청송(2014,2015), 칠곡(2014, 2015), 포항(2014, 2015)

 

 

싸이퍼메트린: 봉화(2014), 상주(2015), 영덕(2014, 2015), 의성(2014), 포항(2014, 2015)

 

 

싸이플루스린: 경주(2014), 고령(2014), 구미(2014), 청도(2014)

 

 

알킬디메칠염화암모늄: 청송(2014, 2015)

 

 

 

알파사이퍼메트린: 경산(2014), 경주(2014, 2015), 군위(2014), 김천(2014, 2015), 문경(2014, 2015), 봉화(2014, 2015), 울진(2015), 의성(2014, 2015), 포항(2014, 2015), 상주(2014), 영양(2014, 2015), 영주(2014, 2015), 청도(2015)

 

 

에스메토프렌: 영천(2014)

 

 

에토펜프록스: 경주(2014, 2015), 고령(2014, 2015), 김천(2014, 2015), 문경(2015), 상주(2014, 2015), 영향(2014, 2015), 영천(2014, 2015), 의성(2014, 2015), 청도(2014, 2015), 칠곡(2014), 포항(2014, 2015)

 

 

염화n알킬에틸벤젤: 문경(2014, 2015)

 

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문경(2014, 2015), 영천(2014, 2015), 포항(2014, 2015)

 

염화벤잘코늄(살균제): 경산(2015), 군위(2015), 문경(2015), 봉화(2014, 2015), 상주(2014, 2015), 성주(2014, 2015), 안동(2014, 2015), 영주(2014), 경주(2014, 2015), 고령(2014), 의성(2015)

 

 

옥타클로로디프로필에텔: 경주(2014, 2015), 의성(2014, 2015)

 

 

이미다클로프리드: 문경(2015), 의성(2015), 청도(2015), 포항(2014, 2015)

 

 

이카리딘: 군위(2014, 2015), 김천(2014, 2015)

 

 

정향유: 김천(2014, 2015), 의성(2015)

 

 

카메트린: 예천(2014, 2015)

 

 

트리플루무론: 고령(2014), 문경(2015), 상주(2014)

 

 

테메포스: 경산(2014, 2015), 고령(2015), 군위(2015), 김천(2014, 2015), 봉화(2014, 2015). 상주(2015), 안동(2014, 2015), 영천(2014, 2015), 울진(2015), 의성(2014), 칠곡(2014, 2015), 포항(2014, 2015)

 

 

테플루벤주론: 김천(2015), 예천(2014, 2015)

 

 

폴리옥시에틸렌이소프로필레텔: 군위(2014, 2015), 청송(2014, 2015)

 

 

퍼메트린: 영덕(2014), 울릉(2014, 2015), 청송(2014)

 

 

페노트린: 포항(2014)

 

 

프탈트린: 구미(2014, 2015), 김천(2014, 2015), 문경(2015), 영천(2014), 의성(2014, 2015)

 

 

피레트린엑스: 고령(2015), 군위(2014, 2015), 김천(2014, 2015), 상주(2014, 2015), 울진(2014), 청도(2015), 청송(2014, 2015)

 

 

피페로닐부톡시드: 구미(2014), 김천(2014, 2015), 문경(2015)

 

 

히드라메칠론: 경주(2015)


 

 

 

Posted by 김수민

이 강연회는 메르스 사태와 아이쿱측 참여 저조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조잔디, 무엇이 문제고 대안인가>

 

구미 아이쿱 생협에서

인조잔디 유해성과 대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원 아니신 분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옥계, 인동, 비산, 상모, 형곡에 사시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은 특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사: 김수민 (구미 아이쿱생협 감사)

일시: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구미 아이쿱 생협 사무실

옥계북로 15(옥계동, 다부빌칭 3층)

 

 

Posted by 김수민

http://f5gumi.tistory.com/6

클릭하세요

Posted by 김수민

녹색당 경북 새학기 특집 <녹색아, 학교 가자!> (3) 학교 인조잔디

 

녹색당 경북도당 자료 입수... 경북 학교인조잔디 10곳 유해 기준치 초과

동지고, 포철중, 비산초, 영양고, 상주고는 '비공개' 급급

조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세한 사유 없이 법률 오용

궁극적으로 인조잔디는 질병과 부상 및 화상 유발, 다양한 공간활용 저해

유해 기준치 초과 학교의 인조잔디부터라도 시급하게 철거해야

원인 제공한 정부, 지자체 및 지역사회도 철거 예산 지원으로 결자해지하라

 


녹색당 경북도당(공동운영위원장: 함원신, 김연주)이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에서 10개 학교의 인조잔디가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포항의 동지고와 포철중, 구미 비산초, 영양 영양고, 상주 상주고 등 5개 학교와 검사를 주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검출 수치를 비공개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학교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FITI시험연구원의 주관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 결과 경북 도내에서는 동지고, 포철중, 포항해양과학고, 비산초, 영양고, 상주고, 김천신일초, 점촌중, 입실초, 부구중 등 10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이 10개교 가운데 동지고, 비산초, 포항해양과학고, 김천신일초, 점촌중은 내구연한 7년이 초과된 학교이며 영양고, 포철중, 상주고는 올해안에 내구연한을 초과하게 된다. 나머지 2개학교(입실초, 부구중)은 2016년에 내구연한 초과 시점이 도래한다.

 

우선 전제할 것은 기준치나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조잔디가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학교 인조잔디는 접촉 빈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기준치나 내구연한에 큰 의미가 없다.

 

녹색당 경북도당은 지난해 10월 인조잔디의 근본적 유해성을 상기시키며 경북 관내 학교 인조잔디의 철거를 요구했다. 인조잔디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넘어졌을 경우 부상 위험, 초고온 현상으로 인한 화상 위험이 더 높다. 게다가 공간을 축구 등으로 획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놀이활동을 저해하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인조잔디는 궁극적으로 철거대상이며, 더이상의 교체나 신설은 없어야 한다. 예산으로 쳐도 철거 비용(2억원대)이 신설 비용(4억 이상)은 물론 교체 비용(3억원대)보다 저렴하다. 다만, 모든 학교의 인조잔디를 동시에 철거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기준치 초과 또는 내구연한 초과 학교, 초등학교가 우선순위가 될 뿐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학교는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했고 경북 교육청은 상세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녹색당 경북사무처(사무처장 김수민)는 당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학교인조잔디 검사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러나 실시 검사 학교의 명단과 유해물질 초과 검출 학교수만을 공개했다.

 

이에 재차 기준치 초과 학교들의 검사 결과를 청구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 학교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 일부 학교의 명단만을 공개했다. 당당하게'공개'를 결정한 학교는 5개교였다. 포항해양과학고, 김천신일초, 점촌중, 입실초, 부구중 등이었다. 반면 '비공개' 처리한 학교로는 포항의 동지고와 포철중, 구미 비산초, 영양 영양고, 상주 상주고 등 5개교가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검사 결과를 쥐고도 일선 학교의 눈치를 살피느라 검출 수치에 관해 부분공개-부분비공개를 선택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비공개 결정 학교의 비공개 사유는 거의 내용이 없을 만큼 부실하다.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 법률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는 거꾸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지 못할 뿐이다.

 

오히려 이 법률은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치 초과 학교 중 일부가 정보를 공개했는데도 5개 학교가 '비공개'를 밝히며 버티고 있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녹색당 경북도당은 지난 3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측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계속 처리를 미루고 있다. 대신 경북 녹색당은 경북 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실망스럽게도 경북 교육청은 상세한 조사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그 책임을 일선 학교에 미루었다. 다만 경북 교육청이 갖고 있던 기준치 초과 학교 10개교의 명단은 입수할 수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비공개' 학교, 교육부는 비밀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앞에 상세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시민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를 미보유한 경북 교육청도 이런 식으로라면 왜 교육청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녹색당 경북도당은 이 10개교의 인조잔디를 우선 철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을 압박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경북도와 해당 시군의 기초지자체의 비용 지원도 요구할 것이다. 사실 기초지자체나 지역사회는 학교에서 인조잔디와 같은 유해 전시행정이 판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으니 지자체는 마땅히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물론 10여년 전부터 인조잔디 설치를 장려해온 중앙정부도 책임과 속죄를 면할 길 없다.



담당: 김수민 사무처장 010-3811-6810

Posted by 김수민

2015년 경북 녹색당 탈핵(脫核) 신년사

- 탈핵이 경북의 자존심이다

 

미국, 러시아, 일본... 만일 그 다음이 있다면? 한국일 것이고 경상북도를 포함한

영남과 동해안 지역일 것입니다. 핵 참사의 가능성 말입니다. 그런데도

김관용 도지사는 “원자력 다 가져오겠다”는 막가파식 행태를 일삼고

“신재생에너지가 핵발전보다 경제성 떨어진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도 못 나서면서 핵시설해체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건 무엇이 쓰레기인지도 모르면서 청소기부터 달라는 꼴입니다.

경주에서 2000년도 이후 스무 번 넘게 일어난 지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북도가 경북의 탈핵운동, 영덕의 주민투표를 방해하더라도

우리 경북 녹색당은 2015년을 경북 탈핵의 원년으로 만들 것입니다.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가 경북의 자존심 살리는 길입니다!

 

지난 2014년 핵발전소는 핫 이슈의 핵이었다. 경주 월성 1호기와 부산 고리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가동 중단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핵발전소 부품 비리와 더불어 크리스마스를 엄습한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핵발전소와 연결된 밀양과 청도의 고압 송전철탑은 어르신과 농민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신음과 눈물을 안겨주었다.

 

오늘날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역주행과 퇴행 한가운데에 핵발전소가 서 있다. 독일을 비롯한 어지간한 선진국들이 모두 탈핵을 결의하고 실행하고 있다. 전력 수요 통제와 이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공단 자체 발전, 에너지 효율 개선 대안의 전면적 실행,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LNG와 같은 과도에너지 사용으로 탈핵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핵마피아 세력은 이 대열에 끼지 않으려 아집과 은폐, 왜곡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450개에 달하는 핵발전소 가운데 6개가 폭발했다. 폭발가능성이 미미하다는 낯 두꺼운 사기는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다수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사고가 났으니 만약 그 다음 폭발이 일어난다면 핵발전소 보유 5위인 한국일 것이라는 예측이야말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 한국 안에서도 어디겠는가? 부산, 울산, 경주, 울진 등 핵발전소가 많은 영남이 아니겠는가?

 

우리 경북 녹색당은 이 시점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망언과 망동을 주목한다. 김 지사는 2014년 12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원자력이 혐오시설? 경북에 다 가져오겠다"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다. 에너지 확보가 중요하다는 김 지사는 핵발전을 찬양하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시간이 갈수록 핵발전 비용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상식도 탑재하지 못하면서 김 지사는 경북 지역 신재생에너지사업 융성을 꾀하려는가? 미국의 에너지 조사기관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핵발전의 비용이 ㎾당 14센트(146원)로 태양광발전에 드는 비용과는 거의 비슷하고 풍력발전이나 고효율 천연가스 발전(8.2센트)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는 핵발전 폐기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핵발전은 실제로 더욱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수만년동안의 보관 비용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핵 참사의 결과에 대해 '비용'을 매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망언을 한 것은 김 지사의 계산기와 상상력 모두가 가동중단되었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강원도 삼척에서 반핵 시장, 반핵 시의원이 선출된 데 이어 주민투표에서 반핵 주장이 압승한 것을 두고도 김 지사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는데, 그야말로 안이하고 해이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 김 지사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지만, 주민들은 정부가 막아설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여론을 표출하기 위해 민관합작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법적 유효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로써 입증된 민의를 무시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김 지사는 삼척의 "침묵하는 다수"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묻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삼척의 반핵 탈핵 시민들이야말로 공무원들과 친핵 세력의 온갖 방해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김 지사는 영덕의 탈핵운동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리 경북 녹색당은 탈핵운동, 양심적인 시민들과 힘을 합쳐 핵발전소 신설을 막아낼 것이며 이를 위해 영덕 주민투표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갖가지 탄압에도 불구 영덕에서는 핵발전소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멎지 않고 있으며 당장에 영덕군의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가 현지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있는 다른 도민들 역시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월성1호기 폐쇄에도 나서지 못하는 김 지사가 핵시설해체연구시설 유치를 떠드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쓰레기 치울 생각도 없으면서 청소기부터 달라는 꼴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신규부지 확정을 위해 핵시설해체연구시설을 핵발전소가 없는 영덕에 선심성으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우리 녹색당을 비롯한 탈핵세력은 폐로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으나 여기서 한국이 계속 뒤떨어졌던 것은 핵을 온존, 강화하려는 핵마피아 세력 탓이었다. 폐로산업 유치는 핵시설을 해체하고자 하는 지역에게 주도권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유치 경쟁은 어느 지역이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핵발전소를 해체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과 경북의 탈핵의 이유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있음을 거론하고자 한다. 핵발전소와 방폐장이 있는 경주는 2000년 이후 스무 번이 넘는 지진을 경험했다. 지진에 따른 핵 사고는 정부의 사기와 핵마피아의 음모와 김 지사 같은 정치인의 너스레로 막을 수 없다.

 

경북의 핵발전소들은 경북민의 짓밟힌 자존심을 상징한다. 정부와 여당은 높은 지지율을 보내주는 경북을 우습게 알고 핵발전소를 박아놓았다. 소 팔고 논 팔아 자식 공부시키며 뼈 빠지게 고생한 어르신들처럼, 농어촌은 대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위해 핵발전소와 고압송전탑 부지를 내놔야 했다. 이제 이러한 경북의 절망을 마감시켜야 할 때이다. 2015년은 탈핵 원년이 되어야 한다. 녹색당과 경북 녹색당은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취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월 1일

경북 녹색당

Posted by 김수민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과 방역약품 성분을 사용했다는
녹색당 구미모임의 발표에 대한,
구미시의 해명이란 게 이렇답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

 

1. "연막소독에 경유 대신 물을 사용했다."

<->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연막소독은 기름을 써서 연기를 피우는 소독입니다.
정보공개청구자료에서 구미보건소는 여름에 연막소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 "소독 약품은 모두 정부 승인 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

<-> 구미보건소 약품에 들어간
비펜스린, 알파싸이퍼메트린, 에토펜프록스는
'유명'한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걸 승인한 정부 정책이 글러먹었다는 방증입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는 녹색당이 지난해 지적한 발암성 성분을

올해 들어 공원녹지용 농약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구미보건소의 조치가 왜 다릅니까?

보건소나 공원녹지과 중 한 쪽은 구미시가 아닙니까?

Posted by 김수민

[녹색당 구미당원모임 논평]

 

구미시는 연막소독 폐지하고 방역약품에서 유해물질 추방해야

 

방역약품의 발암성물질이 2013년도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

비펜스린, 에토펜프록스, 알파싸이퍼메트린 등 여전히 사용...

발암성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방역약품에서 추방해야.

연기 피우는 연막소독은 발암물질 포함, 대기오염, 시야 불안...

폐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소독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312월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구미시의 공원녹지용 농약과 방역약품 자료를 분석해 발암성 물질과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결과 공원녹지용 농약에서는 문제가 된 물질이 사라졌지만, 아직 방역약품에서는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무익유해한 연막식 소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보건소가 2014년도 방역에 사용한 약품 성분 중 비펜스린은 미국환경보호청이 지정한 C등급 발암물질이다. 에토펜프록스는 발암성 및 위장 독성의심물질이며, 알파싸이퍼메트린류 성분도 발암성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꼽힌다.

 

더구나 구미시는 등유나 경유로 연기를 피우는 연막식 소독을 아직도 폐지하지 않고 있다. 방출되는 연기에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인체에 유해한 방식의 소독이다. 대기오염에다가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폐지한 지역이 늘고 있다.

 

연막소독은 또한 해충 박멸 효과가 떨어지는 명백한 전시행정이다. 이를 분명히 당국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폐지되지 않는 것은 연막소독의 해악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서기도 하고, 연막방역사업을 따내려는 일각의 이기주의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내년부터 연막소독을 폐지해야 한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적인 분무소독과 유충 구제 그리고 기름 대신 물을 이용한 연무소독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살충제에 물을 희석시킨 뒤 초미립자(ULV) 분무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유인퇴치기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친환경적인 방충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구미시가 계속 연막소독을 존속시키겠다면 이는 모종의 이해관계자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구미시는 방역약품에서 발암성 물질과 환경호르몬을 추방하고, 연막식 소독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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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구미당원모임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