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늘 노동자들이 '기득권'에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어느 '기득권 노조'의 꼬라지부터 돌아보시죠.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10.21 2부 김수민 본격정치논평입니다. (58분 30초부터)
http://www.podbbang.com/ch/9938?e=22115213


Posted by 김수민

  아사히글라스 해고 비정규직에 '나 몰라라' 구미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0명... 조례 상당수 조항 불이행, 무력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탄압 사태에 올바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구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도 불성실, 무성의하다는 현황이 확인되었다. 16일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아사히글라스 원청의 횡포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및 해고당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이나 걷어내려고 부심했는데, 알고 보니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내팽개쳤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 새고, 들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서 샌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구미시에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따른 정책사업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로 받은 자료를 통해 구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극도로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구미시는 2013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이 0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시의 의무나 노력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 민간위탁시 정규직화 우수 기관 우대, ▲ 각종 비정규직 관련 교육 ▲ 시소재 사업장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 11월 21일 제정되었으며, 당시 녹색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했었다.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특별히 비상한 정책을 요구하지 않겠다. 구미시와 남유진 시장은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라도 똑바로 지켜라"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당은 다국적기업인 아사히글라스그룹을 압박키 위해 세계녹색당연합(글로벌 그린스)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가 2013년 이후 단기계약직이나 간접고용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0명이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전국 각지 지자체에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데도 이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노력 의무를 불이행한 것임은 물론, 적어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라고 권고하던 정부의 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구미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에도 단기계약직 2명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 또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조례 제6조 제3항). 그러나 이에 관련한 구미시의 이행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구미시는 이밖에도 조례에서 시의 임무로 규정한 노동관계법,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대상 교육 사업, 공무원 대상 비정규직 관련 교육 등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2013년에 그나마 실시한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교육도 중단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관련 교육(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 뿐더러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내용(제9조 제1항)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측은 "구미시는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라고 우길지 모르나, 노조설립신고를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추세와 이치에 맞춰 구미시도 기본적인 역햘을 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 구미시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관한 우수기업 우대 지원책에서도 넌센스를 드러냈다. 두 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연이어 어느 기업이 우수기업인지 비공개한 것이다. '이달의기업'으로 선정해 널리 알리고 칭찬해도 모자랄 우수기업을 감춰두는 것은 구미시의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 분야에서도 허술하다는 고백일 뿐이다.

 

@ 구미시는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그간 실시한 비정규직 대책으로 '근로자건강센터 건립'을 들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더 넓은 진료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노동자 일반의 권리를 넓히는 정책이지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정책이 아닌 것이다. 근로자건강센터 추진 당시 이 과정에 관여했었던 김수민 사무처장은 "친-새누리당 노동조합에 치우쳐진 예산 배분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구미시가 노동자 전반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 새로 추진한 시책일 뿐,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에 따라 이뤄진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 11월 21일 제정되었으며, 당시 녹색당 소속 구미시의회 의원이던 현 김수민 사무처장이 대표발의했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제정된 비정규직 관련 조례로 '2012년 대구경북 인권증진뉴스'에도 선정되었다.

 

김수민 사무처장은 "조례 제정 당시에도 구미시는 조례 내용을 축소하려는 로비를 했었다"며 "그때는 소신대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최근에 이르러 구미시는 조례를 불이행하는 식으로 조례 제정에 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아사히글라스 원청의 횡포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및 해고당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이나 걷어내려고 부심했는데, 알고 보니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내팽개쳤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 새고, 들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서 샌다"며 "특별히 비상한 정책을 요구하지 않겠다. 남유진 시장과 구미시는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라도 똑바로 지켜라"라고 말했다.

 

@ 한편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아사히글라스 사태에 대해 아사히글라스그룹이 다국적기업이고 OECD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짙은 만큼 국제적으로 아사히글라스그룹을 압박할 방법을 찾고 있다. 녹색당은 전세계 녹색당연합인 '글로벌 그린스'에 가입되어 있다. 녹색당 구미당원모임은 "불안정노동과 해고자를 양산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유치를 해봤자 지역경제에 해를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

 

8월 16일
녹색당 구미당원모임

Posted by 김수민

"쌍용차 노동자 배후는..."
김무성 수첩보다 센
녹색당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의 수첩! ㅎㄷㄷ
"두고봐라 곧 복직 발표 있을 것"
이라고 20일 적었더니 

21일 쌍차 노사 실무교섭 선언이 똭~

 

 

 

 

녹색당은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비롯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합니다.

김무성의 배후 수첩 패러디로 시작하여
이주 토요일 로맨틱한 범국민대회를 선동하는


주간 영상 논평: 

 

 

 

 

 

 

Posted by 김수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으로 인한
불편 및 부조리 경험 접수받습니다.

 

근래 노동상담을 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는
구미고용노동부는 없는 사람이나 노동자 편이 아니더라,
결론을 정해놓고 사측 편을 들더라, 혹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론을 짓더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소노동자는 대구 고용노동지청과도
차이가 많이 났다며 울분을 터트리기도 하셨습니다.

 

누구 편을 들라, 들지 말라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시민들을 성심성의껏 대하고
법령과 조리에 맞게 일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도 높은 관청 문턱, 턱을 들고 맞이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심부름꾼 자격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 겪은 불편,
부조리 사례를 접수받습니다.

 

구미 새로고침 운영자 김수민 010-3811-6810
sumin-gumi@daum.net

Posted by 김수민

풀뿌리사랑방에서 노동자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실력은 부족하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여러 경제적 피해자들,

또 청소년상담, 교육상담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乙상담실에서는 두 분의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인의동 667-13 1층 풀뿌리사랑방)

1. 건설노동자. 체불된 것이 있어서 업체에게 압류를 걸어놨는데,
관급공사를 따내려는 업체가 일단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답니다.(우리 쪽이 甲?)

그 4백만원을 주기 싫어서...? 당연히 안 풀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돈을 언제 줄지? 순간적으로 추심업자로 변신할 뻔했습니다. ㅎ

내담자 분과 업자가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새누리당의 "도와주십시오" 느낌이 남)"
"난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요."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세한 사정은 여기 공개할 수 없지만, 겪으시는 일이 아우,
'전형적'으로 '후진적'이군요. "밀어내기"였습니다.
이분이 송곳이 되시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만화 <송곳>의 한 장면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현대중공업그룹
3월 7일과 3월 30일 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3월 25일 족장이 무너져 4명이 바다에 빠지고 한 명이 사망.
4월 7일 현대미포조선에서 안전지지대 미설치로 하청노동자 1명이 추락 사망.
4월 21일 LPG선 화재와 폭발사고로 4명이 부상, 그 가운데 2명이 사망.
4월 26일, 하청노동자 1명이 에어호스가 목에 감긴 채 추락 사망.

http://www.usjournal.kr/News/54632#index
Posted by 김수민
구미 송전탑 공사 노동자의 죽음과 새월 주민들의 눈물...
기업의 전력이기주의와 원거리 전력수급시스템을 극복해야 한다는 깨달음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의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울산에서 오신 노동자 한 분이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위험한 노동환경 그리고 전력수급시스템

그분의 업무는 철탑의 페인트칠로, 작업하던 중 주요로프의 매듭이 풀리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로프도, 그물망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장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 사고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위험한 노동환경이 낳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사고의 궁극적 원인을 지목하고자 합니다. 숨진 분이 작업하던 345kv 송전탑은 구미 4,5공단의 전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압 송전선로에서 재산권 침해는 2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적 사례를 통해 송전선로 주변 생태계에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들이 각종 질병을 앓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들판에 송전탑 3기가 들어서는 구미시 인동동의 새월(신동) 주민들이 3년 넘게 송전탑 반대 및 송전탑 지중화 목소리를 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공단 자가발전 독려, 에너지전환, 탈핵교육 불가피

공단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무턱대고 산과 들에 송전탑을 꽂아 멀리서부터 전기를 실어날아야 할 일입니까?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공단내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송전선로가 필요 없어지거나 그 전압을 낮출 수 있거나 그것을 지중화할 여유가 커집니다. 또 이는 송전탑 건설보다 훨씬 안정적인 전력수급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가정이 기업을 먹여살리는 형국입니다. 기업의 생산비용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져왔습니다. 기업의, 특히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자가발전을 유도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구미시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그냥 갖다 바치던 인센티브를, 기업의 자가발전 등에 조건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 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전기를 가까이서 얻는, 그리고 전기에 조금 덜 의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이 그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위험천만하고 1만년 뒤 지구에도 부담을 안기는 핵발전이 이제 매우 비효율적이기까지 하다는 점도 학생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열손실 주택 컨설팅 및 수리 실시하고 적정기술 보급하자

시립태양광발전소 설치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열손실 주택을 무상으로 컨설팅하고, 발전소 수익금 등으로 취약계층의 열손실 주택을 무상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각종 적정기술을 보급하고 이를 전파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하여 생활전기를 감축하는 건강한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송전탑 공사중의 죽음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준비로 막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동자의 죽음에 전력을 함부로 쓰는 기업 등 현대문명의 이기주의가 깔려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과 달리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한 노동자의 죽음을, 그리고 송전탑 반대운동을 끝내 포기해야 했던 새월 주민들의 눈물을, 헛되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진 노동자 분의 명복을 빕니다. 

2014년 4월 20일
녹색당 구미당원 모임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올림

Posted by 김수민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선 내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끝나자 날이 개었습니다.

제가 지지난해 대표발의했던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가 빗속에 구겨진 휴짓조각꼴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 조례조차도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들의, 청소민영화반대 환경미화원들의 투쟁과 눈물의 산물이었건만.

불법파견과 장시간노동 속에 숨진 스물 두살 청년노동자가 다닌 업체를 다녀왔습니다.

 

 

 



그 업체는 "우리 직원 아니"라고 하겠지요. 파견노동자였기에... 또 해당기업은 한편으로는 대기업 납품에 관한 물량, 기한, 단가에 짓눌린 처지이기도 하겠지요. ...

이 모든 세상의 압력,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자본에서 노동으로, 노동에서 일상으로 향하는 압력들은 한 사람의 청년노동자를 조금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상심이 클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 박창호 경북도지사 후보, 노동당 김혜란 경북도의원 후보, 무소속 이봉도 구미시의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다시 정치를 회의하고, 정치를 재구성합니다.
 
Posted by 김수민
구미시, 근로자건강센터 유치 확정!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구미시 선정
http://gbin.co.kr/ArticleView.asp?intNum=31821&ASection=001002

노동복지과에 반드시 성공하시라고 거듭 주문과 건의했던 사업인데 결과가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

 

관계자 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친분 있는 분한테 이 사업에 관해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전언을 들었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노동복지가 특정단체 지원이 아닌 노동자 일반을 향하게 되는 신호탄으로 봅니다.

 

아울러,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직업병피해 또는 의심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노동자도시다운 정치행정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Posted by 김수민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 노엄 촘스키

 

철도노조의 파업을 응원합니다.

수서발KTX 설립은 사영화의 출발이 맞습니다. 주식의 사기업 매각을 금지하겠다는 철도공사의 약속은 어차피 법앞에 효력이 없습니다.

 

철도공사의 빚은 부채를 전가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공기업 최하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겪어온 철도노동자들에게 누명을 씌우지 마십시오.

 

공공독점이어야 할 철도사업의 사영화에 대해 이미 범국민적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잡는 건 정부와 철도공사입니다.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 사영화 저지에 동참합니다.

 

코레일은 이번 철도파업 참가자를 전원 직위 해제한다는군요.

북한의 장성택 숙청 구경할 일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선 이후 세상 꼬라지를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민영화가 좋으면

청와대 운영부터 '민영화'해서
거주인에게 임대료를 걷읍시다.
돈이 부족하면 핵발전소, 방폐장, 송전탑을 청와대에 유치해서 떡고물을 받으십시오.

 

민영화는 민이 주인되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공공산업을 사기업이 경영하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민영화'는 매국이다!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