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인동동, 진미동 지역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해 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구미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자리를 마련해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착한기업 우대제도와 공공부문 임금가이드라인’입니다.

지난 1월 구미시는 작년말 납품단가 조작으로 인해 기소가 된 모 기업을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FBI에도 수사요청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작년에 기소됐으니 올해 1월엔 괜찮다는 뜻입니까? 이러한 선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벌였던 바로 그 기업체 사원들입니다. 봉사활동과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같은 그분들의 선행을 본사 경영자들의 불법행위 그리고 비리로 기소된 기업을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해 이렇게 비판받게 만든 구미시가 덮어버린 꼴입니다.

잘못된 ‘이달의 기업’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8월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최대의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입니니다. 이 회사의 한 계열사와 그 하청업체는 여러 부당노동행위로 지역사회의 구설수에 올랐으며, 때마침 그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조 결성이 추진되던, 게다가 KEC 직장폐쇄 사태로 구미시가 요동치던 시점이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위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계열사와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의 사연을 들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야 노동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노동자를 병원에 실어가자 관리자가 ‘누가 119를 불렀냐’며 화를 냈다.” “술자리에서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고 관리자가 뺨을 때렸다.” “결혼식 전날 잔업을 거부하자 폭언을 쏟아 부었다.” “여사원이 결혼을 하자 상여금을 삭감했다.” “600여명 비정규노동자가 몇 개의 사내하청이 속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법파견이 판을 친다.”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때문에 선정했다는 해명은 사양합니다. 그건 기업의 일상 활동입니다. 일상적 활동으로 친다면, 수확하는 농민, 생산하는 노동자, 유통하는 상인 모두를 우대해야 합니까? 그리고 양적으로 중소기업은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심지어 봉사활동까지, 아무리 잘해도 대기업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경영으로 궁지에 몰린 기업이 흔히 무마책으로 쓰는 게 봉사활동이나 기부인데 이런 것도 칭찬받아야 합니까?

납품단가 조작이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게, 그리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보는 일각을 향해 본 의원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마틴 노이라이터 교수의 인터뷰 발언을 전합니다. 그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기업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내려면 사회책임을 더 잘 이행해야 한다”면서, "무노조 경영을 하면 수출길이 막힐 것",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 인식은 한국 기업들의 사회책임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적어도 상아탑 안의 이론가나 곡학아세하는 지식사기꾼의 언행보다 훨씬 큰 효력을 지닐 것입니다. 노이라이터 교수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ISO26000 기업부문 규격이행 총괄책임자입니다. 참고로 ISO26000은 기업 등의 조직체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전 인권·노동권·환경 등 사회책임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제시한 국제표준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 역사상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합리적으로 발동하기에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따위의 대전제는 깨졌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는 몰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착한기업’ 논의는 이 흐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구미시가 표방한 ‘기업하기 좋은도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아무리 몰염치한 기업이라도 구미에 가면 대접받는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냥 악일 뿐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외적 흐름에서도 동떨어지는 기업도시는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실패합니다. 우리 구미시는 ‘착한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본은 ‘착한기업의 도시’입니다.

착한기업은 불법경영을 하지 않는 윤리적인 기업입니다. 착한기업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 차별이 없습니다.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습니다. 착한기업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모에서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자, 샤워장, 쉼터 등 노동자와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착실히 갖춥니다. 착한기업은 여성이나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여러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입니다. 어르신이나 청소년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착한기업은 생태를 파괴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을 살립니다. 착한기업은 자신보다 약한 업체를 괴롭히지 않고 산업생태계의 종 다양성 확보와 지역사회의 내발적 선순환경제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이달의 기업’ 선정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규모가 커서 투자유치나 양적인 일자리창출에 유리한 대기업의 깃발을 올린다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착한기업으로 선정되어 사기가 올라간다면, 해당기업의 홍보효과는 커지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되새길 교훈의 가치도 깃발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 전반에서 착한기업을 우대하고 반대의 기업은 배제하는 제도를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달의기업’ 선정 등 대민 홍보사업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현존하는 각종 기업 지원정책입니다. 셋째, 기업의 지자체 물품 구매입니다. 넷째, 위탁을 남발하지 않더라도 필요해서 민간에 발주하는 위탁사업이 있는데, 입찰 시 착한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에서 우대받는 착한기업은 진작부터 공정한 수준의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위탁사업을 수행할 시에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 화두로 최저임금이 떠오르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마치 최고임금인양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 만연해 있습니다. 공공부문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당장에 확실한 개선이 힘들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1.5배 이상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시청사 청소용역 현황'에 따르면, 구미시청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2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노동자들의 월급은 102만8310원이며, 12명이 열두달동안 일해서 받는 총액은 계약금액의 약56%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실질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면 더 낮아질 것입니다. 누가 합당하고 공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구미시청사를 깨끗하게 하는 건 작금의 기형적 용역제도가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의 노고입니다. 미화노동도 일종의 전문직입니다. 가령 저 같은 사람은 고액의 급여를 받아도 지금 시청사에서 미화직 노동자 분들이 해내시는 일의 반도 못따라갑니다. 본 의원의 급여는 월정수당만 따져도 이분들 월급의 2배에 가깝고, 의정활동비까지 합치면 3배입니다. 본 의원의 직무수행이 과연 그분들의 2~3배에 달하는 헌신과 사회기여를 하고 있는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례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길은 직영 고용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용역업체와 계약 시 임금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착한기업 우대제도와 함께, 최저임금 1.5배 이상의 수준에서 공공부문 임금의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는 민간위탁사업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함께 제시합니다.

경제의 팽창과 경제의 발전은 다릅니다. 공단과 기업이 팽창할 때 질낮은 일자리 수도 팽창할 수 있습니다. 질낮은 일자리가 팽창하면 서민경제의 부담도 팽창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때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이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저자세는 아닙니다. 공공부문마저 원하청 구조, 위탁 오남용, 용역업체 책임에 떠맡겨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규제는 악이고 위탁이 효율적이라는 시장만능주의와 자본독재의 미신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구미시가 모범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도시숲 테마구역과 공원 바비큐장 조성’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최근 수년동안 구미시에서 가장 많이 바뀌고 개선된 분야로 공원녹지의 확충을 지목하고는 합니다. 공업도시의 삭막함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과 일상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바람과 우리 지자체의 실천이 만난 결실입니다. 제1회 녹색공간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인동도시숲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간 노고가 크셨을 집행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하여 공원녹지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제안을 두가지 준비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인동도시숲과 앞으로 조성될 송정동 일대 철로변 도시숲에 각 테마별 구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동과 부모님들이 여러 식물을 감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 미술 창작자들과 도시숲을 거니는 시민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전시 공간, 옛 학자들이나 독립운동가에 관한 기념물을 설치하고 유물들을 옮겨와 모을 수 있는 향토사 테마구역, 지역사회의 소식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알림판 구역 등입니다. 도시숲의 모양새를 감안해, 시간이 길지 않고 동선이 짧은 공연들을 올리는 공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이파이존을 더한다면, 도시숲에 나온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도 생깁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참여를 조직하여, 번잡하지 않은 한도내에서 다채롭게 도시숲을 구성한다면, 현재의 규모와 시원함에 아기자기함과 쏠쏠한 재미, 훈훈한 마음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공원녹지 활용 정책제안은 ‘공원 바비큐장’입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함께 구상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부심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강동 주민들은, 특히 청장년 서민층 가정의 주민들은 금오산 야영장이나 옥성자연휴양림까지 가는 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동락공원이나 천생산공원을 아주 좋아하면서도 취사공간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취사가 가능한 근거리 나들이 장소를 바라는 여론을 취합해 왔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하고 함께 의논해주신 주민 분들이나 저 자신이나, 환경훼손이 없고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왔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5호와 같은법률의 시행령 제50조제1호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자체를 봉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간접경험이나 여행을 통해 공원에서 취사를 하는 외국 주민들을 다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국내의 타지역에도 참고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랑캠핑숲과 같은 좀 더 규모 있는 사례도 있지만 빨리 도입이 가능한 선례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 시민의 숲’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여기에 마련된 서구형 바비큐장을 둘러본 바 있습니다.

이 바비큐장은 2009년 8월말부터 두달동안의 사업기간을 거쳐 세워졌습니다. 서울 시민의숲이 만들어진지 26년만이었습니다. 265제곱미터의 면적에 환기형 지붕모양의 쉘터를 갖추고, 외탁자와 바비큐그릴이 각 6개씩 놓아, 한 그릴당 10명 정도 이용이 가능케 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3시간 넘게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은 산불강조기간과 건조주의보 발령시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예약절차를 거친 바비큐장 사용자는 숯과 석쇠, 쓰레기봉투 등을 준비하거나 공원매점에서 구입하며, 음식찌꺼끼는 되가져 가고 숯재는 따로 모아 지정 장소에 버립니다.

이 바비큐장의 외형과 운영방식은 구미시에서도 거의 그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단위 모임의 예약을 최대한 보장하고, 무료 대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책임있는 관리를 유도키 위해 얼마간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락공원이나 천생산 공원 등 시내 여러 공원 가운데, 주거· 상업 지역과 연접해 있지 않아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낮고, 시설물 비율과 남은 공간이 휴양시설 추가 설치가 가능할 정도이며,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다른 내방객들에게 방해가 작을 위치에서 바비큐장 운영이 가능한 공원이 있는지에 대해 집행부에 법률적 절차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과 앞으로 조성될 몇몇 공원에 시민들의 근거리 나들이에 도움이 되는 서구형 중소규모 바비큐장을 설치, 운영하자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의 본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