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 상대 행정사무감사 (11.26)

김수민 의원 지적 사항

 

 

투자통상과

 

정규직화 기업 지원 시책 적극 홍보 -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한 기업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업체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한다.

 

기업 조건부 인센티브 추가 - 권고
기업의 자가 발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자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대비 - 권고
모기업이 사업적 문제로 구미공단에서 하기로 했던 태양광산업 투자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에 유망해질 것이므로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

 

 

과학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 부진 - 시정
전체 16개 시장 가운데 5개 시장만 현대화 및 시설노후화개선 대상이었고, 사업도 주로 하드웨어 개선에 머물러 서울 통인시장 '도시락카페'와 같은 창조적인 사례가 거의 전무했음. 상인들과 협력하여 시장의 명물과 문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바람.

 

345kv 신규 송전선로와 민가 거리 측정할 것 - 개선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백혈병 등 질병 확률을 높이고 있는데 시에서 신규 송전선로와 민가 간 거리를 조사할 것.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 개선
협동조합에 대해 시에서 여전히 대비가 미비한데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이차 지원 등에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협동조합 상대로 적극 홍보하기 바람.

 

 

노동복지과

 

노사민정협의회 유명무실 - 시정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복지과의 행사예산 집행을 주로 논하고 그 밖에 지역 노사 현안이나 쟁점을 다루는 것은 전무했으므로 유명무실해진 노사민정협의회의 취지를 회복시키기 바람.

 

기간제 노동자 등에 생활임금 지급하고, 무기계약직 적극 전환 - 개선
시소속 기간제 노동자들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최저생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생활임금 기준을 도입하고 우선 최저임금의 1.3배 가량을 지급하기 바람. 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사례관리자 등 전문성 있는 종사자들을 필두로 상시적 지속업무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적극 전환하기 바람.

 

공공근로, 민간위탁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 및 개선책 - 개선
기간제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고, 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처우 개선에 임하기 바람.

 

근로자문화센터에 노동권 등 '근로자' 분야 프로그램 개설 - 개선


근로자문화센터 프로그램 가운데 노동권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빠져 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센터 사업의 수혜자가 남성 30퍼센트에 불과하므로, 센터의 취지에 맞도록 노동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휠체어택시 부족 - 시정
구미시 1, 2급 장애인은 3200명으로 이중 1/200인 16대 가량의 휠체어택시를 시가 마련해야 하나 현황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시정하고 저상버스 마련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책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정류장, 버스안에 버스노선도 게시 - 개선
구미시 버스 정류장의 버스노선도는 행선지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승객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며 버스내에는 아예 버스노선도가 없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잘 보이지 않는 버스 도착안내기 - 시정
버스 도착안내기가 햇볕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무리한 온라인 전기버스 도입 - 시정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전기버스는 상용화에 있어 환영받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구미시가 무리하게 모험주의적, 기술만능주의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Posted by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