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 위탁 조례안 수정가결

시가 제출한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삭제하려고 했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의무 조항은 그대로 남고
이 분야에서 일부 위탁된 사업의 전환시점을 1년 더 늦춘 2015년 1월 1일로 늦추는 것이 수정안 내용입니다.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담당국장께 기존 업체의 독점적인 사업수행이라든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갈취라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위탁업체 쇄신책을 준비하겠다"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비록 수정안이, 구미시 제출 개정안의 원안 부결을 주장했고 작년에 직영화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저로서 선뜻 찬성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었지만,
"더이상 위탁을 확대하지 않도록 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함께 이끈
의원님들께 고마움 전하고 싶습니다.

 

직영화 시점 부칙조항을 두고 다음에도 혹은 그 다음에도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겠지만,
그때마다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 조항을 지렛대로 해서
(어떤 의원님은 "매년 샅바싸움 해보는 거"라고 요약해주셨습니다.)
폐기물 수거업무 개혁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위탁을 아예 막아 버렸다면 지금껏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면목이 없고, 훗날까지 마음에 남을 일입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보다 처우가 못한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규직 이기주의자들은 구미 환경미화원 사례를 보며
똑바로 보고 늬우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새벽2시부터 오전10시까지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을 하며
저임금과 무노조 상태에서 고통받는 위탁업체 종사자들이
적정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날까지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폐기물관리조례 논란을 잘 정리한 지역언론 기사입니다.

http://newspoole.kr/detail.php?number=183&thread=22r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