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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행정개혁

구평초~신동지 구간 보도설치가 매우 뜻깊은 이유

2013년도 구미시 예산안에는 여러가지 뜻깊은 예산이 담겨져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옵니다.

 


구평초등학교~신동지 구간 보도 설치(시비 4억5천, 도비 4억5천).
이 일대는 칠곡과 연접한 농촌마을이면서, 도시간을 오가는 차량의 과속운전이 잦은 곳임에도 인도가 없던 곳입니다. 구평동 영무예다음아파트에서 구평초등학교까지는 작년에 인도가 개설되긴 했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구간이 크지요.

 


그런데 단순히 보행자에게 절실한 사업이라서, 제가 역점을 두고 있었다 해서 뜻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한 시민 분이 참여예산제 게시판에 건의사항을 올리고 참여예산 시민위원들이 통과시킨 안입니다.

 


사업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건의를 올린 당사자나 그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들뜨는 경험일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거부감을 갖기 쉽다는 통념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제 사례들도 숱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 활성화 없이 의회가 지향하는 행정개선이 성취되기 어렵다는 점을 간파하는 지방의원도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점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도 주민참여를 독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결과물이 있는 곳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라는 팻말을 붙여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이런 전시행정은 괜찮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