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외주화가 추세라면... 시장업무도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환경미화 업무 외주화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업무는 명백한 공공부문이고, 비용은 시민 자부담이 아니라 납세로 만든 예산에서 나옵니다.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비상 시기에 잠시 행해지는 사업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일입니다.

영리성에 치우친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공공에서 맡는 게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된 각종 폐기물 처리업무도, 시청 청사를 비롯한 청소용역도

외주화를 줄 이유가 없으며, 시에서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며 운영해도 됩니다.

그것을 외주화줘야 한다면 청소행정 담당부서도 외주화줘야겠지요.

이를테면 시에서 어떤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언제까지나 시에서 담당하지는 않으며

축제에 관련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필요할 때, 이런 경우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외주화한다지만 예산 절감이 능사는 아닐 뿐더러

실제로 직접 운영하나 외주화하나 비용이 드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달라지는 건 민간사업자가 인건비 부분을 갈취하여 종사자들의 임금만 줄어드는 거지요.

 

오늘 간담회에서 처음 김성현 의원께서 문제제기하시며 결연히 반대하셨는데,

부시장께서 "시대적 추세"라고 답변하시더군요.

이에 저는 "경찰도 에스원에 외주 주고, 시장 업무도 위탁하라"고 응수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공공부문 외주화가 추세였던 때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기였고,

지금은 개혁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공공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말합니다.
외주화 만연에 따른 공공성 약화와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고용 등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경제민주화'가 대두되면서 '추세'는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교체보다 시대교체가 중요하며, 대통령이 누구냐보다 대통령을 활용 통제하는 게 더 관건입니다.

강을 아무리 파도 모래가 다시 쌓이면 모래가 이기는 겁니다.

모래가 이기도록 해야지요. 외주화 막고 민간위탁부문을 혁신하는 건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우선 과제입니다.

 

 

 

상용직 가운데 환경 미화원은 민간 업체에 위탁할 것을 자꾸 강요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들이 위탁을 주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민간 업체는 이윤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과 노동 조건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 울산지역연대 노동조합은 각 시군구의 위탁을 받아 청소 대행을 하는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다 ... 업체 측이 무성의하게 나오고 협상 진전이 없자, 나는 노조에 청소 업체를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자신 있다는 대답이었다. 나는 자주관리 형태로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동구청에서 위탁을 줄 계획으로 동구 업체들에 위탁 업체를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그랬더니 사장들이 바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나와 협상이 타결되었다.

... 위탁 업체의 노동자들과는 그런 방법으로 연대 지원하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용직 환경 미화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위탁으로 돌릴 게 아니라 공공성과 노동자 권리를 우선에 두고 고용 보장을 해야 한다. 동구는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위탁을 주지 않았다.

... 실제로 울산에서는 동구와 북구가 위탁을 안 하니 다른 구군도 위탁으로 돌리지 못했다.

... 한 예로 행정자치부가 총액 임금제를 실시하면, 비정규직들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 이는 공무원 노조를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악하려는 작태이다. 자기 코가 석 자인 정규직 공무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함께할 수 있겠는가?
미리미리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교육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총액임금제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이 그 일만 제대로 한다면 공무원 노조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

- 전 울산 동구 구청장 이갑용 <길은 복잡하지 않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