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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계

11월 1일 시정질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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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mici.or.kr/media/player.htm?tag=doc&bidx=726&min=64&sec=38&f1=4275465234&f2=715179752&th=&mCode=ma&cha=&nameSpecial=&strth=제165회[임시회] 제2차&full=


반갑습니다. 인동동·진미동 지역구의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자리하신 분들을 비롯해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복 의장님 외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남유진 시장님 등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인동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제안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2010년도 기준으로 총 인구 40만 명 중 25%에 해당되는 1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인동동 ․ 진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청소년 인구 중 20%에 해당되는 약 2만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13개교가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이 이용할 만한 공공 문화시설이라곤 시립도서관 1곳뿐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극장 같은 사설 문화시설도 굉장히 적어 결국 여가시간을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과 같은 곳에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형국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단지 학생으로 밖에 인식되지 있지 않은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창의적 체험학습이 실시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격주로 실시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가 앞으로 전 주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은 학생이기 이전에 지역사회의 한 일원입니다. 일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어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인동동 ․ 진미동 지역에 상모동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은 청소년 문화시설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접근성 높은 부지를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지 선정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두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외딴 곳에 위치하게 될 강동종합문화복지회관에 함께 지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 곳의 부지를 탐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현재 신축하고 있는 인동주민센터 부지 인근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다음 시정질문은 ‘신동 고압선로 설치의 문제점과 구미시의 대책’입니다.


새월이라고도 불리우는 신동은 인동동의 가장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법정동으로 평화롭고 인심 좋은 농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로 설치 계획에 의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이 고압선로는 철탑을 통해 들을 가로질러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로 전자파에 의한 주민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주들의 재산권 문제도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계획 구간 인근에 기존 고압선 통과구간이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과 지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이미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답하고 있으나, 안내받은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명백한 절차적 정의의 훼손입니다. 한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을 뿐인데도 한전 담당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철탑 설치에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작년 7월 관계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호소문을 전달하였고, 한전측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측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데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해 재산권 침해에 치중하여 높은 보상이 곧

대책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고압선은 34만5천볼트짜립니다. 우리는 익히 이러한 전자파를 쐬는 각지의 주민들이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는 뉴스들을 접한 바 있습니다.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전력 공급이 필요하더라도 선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를 늦춰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찍이 해당 주민들은 고압선의 지중화나 계획도의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떤 경우든 전자파의 발생은 불가피하겠지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안을 찾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전의 기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신동 주민들의 투쟁과 눈물은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동 주민은 300여명입니다. 이들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거나 좌절하는 것을 모른체할 수는 없습니다.

구미시가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하며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구미시가 파악하고 있는 한전의 해당 공사 계획을 이 자리에서 시민들 앞에 최대한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온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고, 설령 없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고 공사계획의 수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부디

이 정겨운 마을이 전자파에 가위 눌리지 않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동물보호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구미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선산읍 이문리 446-2번지에 두고 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관련 예산은 4천5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위탁운영비가 월3백만원씩 연간 3천6백만원, 동물치료비가 5백만원, 사체처리비가 4백만원입니다. 유기동물 신고를 관계부서나 수탁단체에서 접수하여 구조하고, 이를 공고하며 보호하는 과정을 거쳐, 소유자에게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하고, 그도 아니면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소에 대해서 믿기가 힘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물론 보호해야 할 동물을 취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KBS <호루라기>라는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방영한 바 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인 내용도 있겠고, 확신할 수 없는 내용도 있겠지만, 궁금해 하는 시민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를 빌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방송의 주요내용은 요컨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보호소 냉장고에서 유기동물의 사체와 함께 개머리, 보신탕이 발견되었고 부근에 식사를 한 흔적이 있기에 유기동물을 취식했다는 의혹입니다. 두번째, 동물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입니다. 세번째, 유기동물이 위탁 관련 단체 회원들에게 분양된 것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구미시장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이 들끓었지만, 구미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도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도 유감입니다. 이를 방영한 KBS 해당 프로그램에 대응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탁단체와의 위탁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한 쪽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건을 끌어오고 있다면 이쪽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규명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후 판단해야만 할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해명하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박해주셔서 시 행정의 투명함과 당당함을 입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물보호소 운영에 대한 어려움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과 여느 동물은 다같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나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태도는 인간이 스스로를 포함한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시의 동물보호업무에 관해, 고쳐야 할 점은 고치는 데 적극 협력하는 것이 의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정질문이 동물보호에 관한 고민과 대안을 시민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공유하고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생태계부터 경제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전지구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에서 농업 분야 피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발효될 경우 한국사회는 법과 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대거 허물게 되며, 미국 투자자들의 잠재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나 경제정의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펴는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잖아도 핵개발로 몸살을 앓는 동해안에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가 웅변하듯 핵발전은 인류의 발밑을 뒤흔드는 위험한 사업인 데다가 경제적 효율성마저 떨어집니다. 지금은 원자력

클러스터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2030년쯤에는 핵발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탈핵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입니다.


여기에 구미시까지 가세하여 낙동강변에 수상비행장, 골프장 등을 짓는 난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강과 땅은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단수사태처럼 강에서 일이 터지면 땅이 고통을 받고, 땅이 아프면 강도 따라 아픕니다. 농약을 치니 마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가로막고, 소수의 이용객만을 위해 강변을 여는 사업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는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관광에 의존하는 도시는 불황에 쉽게 타격을 받는다는 이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밖에서 무언가를 유치하여 생색을 내는 일, 덩어리를 부풀리면 사람들이 기대를 가질 것이라는 환상, 문을 열면 장밋빛 미래가 몰려들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접고,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안을 살려내는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끝으로, 10월 17일 발생한 모 어린이집 화재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한 어린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잠시 꿈을 꾸고 일어난 듯 건강하게 친구들 곁으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정질문을 청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